신제윤 위원장 “보험 기능 사전 예방으로 강화돼야”

신제윤 금융위원원회 위원장은 13일 “과거 주로 사후구제 수단으로만 바라봤던 보험의 기능 및 역할이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민간 방재기관 및 보험사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 대형 재난이 우리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해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이끌어야 하는 두 축”이라며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등 민간기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위무보험 취약점 개선 △재난보험제도 도입 재난 사각지대 최소화 △민간의 방재기능 대폭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관한 정책은 실패가 있어선 안된다”며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간의 참여와 의견개진, 차질 없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는 재난보험제도 도입과 보험사가 방재컨설팅 업무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신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학계에서는 손해보험분야에서 방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험 수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일환이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할 요소라고 밝혔다. 기존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의 확대,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 추가, 신체손해배상 책임한도액 상향 등 제도 보완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