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 첫 삽을 뜰 수 있어야”

“통일헌장이 통일헌법 기초되도록 충실히 준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조속한 정책 실행 의지를 나타내며 각 분과의 보고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평화통일 액션플랜'의 조속한 설계와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언급,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원 후보지 선정 본격 착수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작업 △주변지역 도로 정비 등의 추진 △국민·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검토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 남북한과 주변국이 협력과 평화의 관행을 쌓아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인도적·인권 차원의 민생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의약품 지원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서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촌개발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부엌 개조 △마을 도로 정비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 4개 분과위별 보고와 토론 과정에서도 다양한 주문과 지시를 쏟아냈다.

경제분과위의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방안’ 보고에 대해 “우리가 지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국토 전체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변국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통일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비용 준비와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동북아개발은행 같은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일 이후의 복지·연금 정책에 대해 “실업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회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인 내년을 맞아 준비하는 각종 남북 공동 기념사업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들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함께 개성이나 평양의 역사 유물을 발굴·조사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한반도의 문화유산을 하루속히 남북이 함께 보존하고 선조의 유지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서는 “정부·민간·국제기구 등의 인도적 지원이 중복 없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법제도 분과위의 ‘통일헌장 제정 추진방향’ 보고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일헌장이 국민에게 자긍심을 줘야 하며, 북한·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며 “국회·시민단체 등과 소통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표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통일헌장이 통일헌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