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황교안, 카카오톡 검열 해명 "오해의 표현 탓, 사과한다"

[2014 국감] 황교안, '카카오톡 검열 해명' 추궁에 진땀 "나도 카톡 써, 오해의 표현 탓"

▲2014년10월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무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료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야당의 거센 추궁에 진땀을 뺐다. 그는 사정기관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배경과 정당성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표현의 오해 때문"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며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저는 지금도 카톡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 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검의 섣부른 발표에 대해 거센 질타를 퍼부었다.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보도자료의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수정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실시간 모니터링, 상시적발'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9월 16일 '대통령 말씀'이 직접 인용됐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오해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 가져와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했겠느냐. 2조몇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카톡 대표가 어떤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범죄수사 위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섣부른 발표에 질타를 쏟아부은 건 야당 만이 아니었다. 여당도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시민한테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줬다"며 "검찰이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며 고객 사생활 보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다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검열에 대한 우려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며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