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황교안 법무 "사이버 수사 정치적 목적 있어선 안돼"

[2014 국감] 황교안 법무 "카톡감청ㆍ표현상 오해" 공식 사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왼쪽)와 황교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오해의 표현 때문"이라며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검찰의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당국과 카카오톡에 대한 대중의 불신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무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료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야당의 거센 추궁에 진땀을 뺐다. 그는 사정기관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배경과 정당성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표현의 오해 때문"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며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저는 지금도 카톡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 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검의 섣부른 발표에 대해 거센 질타를 퍼부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보도자료의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수정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오해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 가져와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했겠느냐. 2조몇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카톡 대표가 어떤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범죄수사 위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공식 사과했다.

이석우 대표는 수사기관의 카톡 감청 요구에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종업계와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며 준법보다 고객 사생활 보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다음카카오가 공식 출범을 선언한 지난 1일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당시 그는 "어떤 서비스라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에 정당한 법집행 요청이 오면 협조는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들 사이에서 검열에 대한 우려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며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더이상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뿐 아니라 이석우 대표는 사용자 사생활 보호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조만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타 인터넷 업체들과 해결책을 내놓을 뜻을 분명히 했다.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부의 무리한 자료 요청에 동종업계와 공동 전선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석우 대표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상의하고, 사생활 보호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정부와 국회 등 많은 기관과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으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다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황교안 장관의 실수 인정으로 사이버 검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인해 수사당국과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해외서버 이전이 답이다. 다음카카오의 자세는 훌륭하지만 막상 영장 들고 왔을 때 공개 안하고 버티기 쉽지 않다. 사적 대화를 엿보려는 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게 중요하다 메일도 아니고...메신저를 왜 들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가 돌아오나" "사이비창조경제가 창조IT기업 하나 아작내네."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긴 맞는 건지? 잘나가던 자국기업을 이리도 창조적으로 말아드신답니까?" "국민들 보고 비겁하네 겁쟁이네 해 쌌더니, 주식 좀 빠지니까 슬슬 겁나나봐? 텔레그램같은 대체제가 있는데 보안도 안되는 메신저 누가쓰냐" "이미 버린 신뢰 이미 떠난 고객"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합병에 따른 다음카카오 주식 4300만 주가 14일 추가 상장된다. 이번 신주를 포함해 다음카카오의 전체 상장주식은 5600여 만주로, 시가총액은 7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주가는 지난 8월 20일에 18만3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8% 올랐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8일 이후 2거래일 동안 11.22%떨어져 지난 10일에는 13만9200원까지 하락했다. 13일에는 12만8400원으로 한층 더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