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기초생활 수급자 54만명, 연 2회 해외여행 다녀"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54만명이 연 평균 2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국현황을 살펴 본 결과 최근 5년간 약 54만 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총 출국건수는 약 108만 건으로 연간 약 2회 해외를 다녀왔다.

아울러 전체 수급자 가운데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약 54만명,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수급자는 2086명으로 이들은 부정 수급자로 추정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은 △2009년 46억726만7000원 △2010년 26억9241만8000원 △2011년 69억3562만8000원 △2012년 89억8168만7000원 △2013년 75억9086만7000원이었다.

환수대상 건수는 해매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9042건 △2010년2759건 △2011년 5057건 △2012년 7392건 △2013년 9761건이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 순이었다. 부정적발 사례 중 금액이 가장 많은 1~10위를 보면 최대 3514만원에 달하고, 부정 수급기간은 최장 12년 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4대 이상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40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