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분노한 국민·국회… 분리공시 재도입은 시간문제?

야당을 중심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사안인 분리공시 재도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4일 국감에 앞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단통법에 분리공시를 도입하고,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게릴라식 과잉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자의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를 떨어트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안과 분리공시가 상충된다며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유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이렇게 ‘반쪽짜리’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보조금이 줄며 휴대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일으키자 소비자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장려금을 휴대폰 가격에 포함해 출시하는 ‘뻥튀기 출고가’ 의혹까지 제기되자, 야당에서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모양세다.

분리공시 도입 무산 당시 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던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려분께 죄송하다”며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리공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이 분리공시에는 찬성하지만, 당장 법안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겨우 2주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법안이 자리를 잡아나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 개정은 방통위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여당 또한 휴대폰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극도로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입김이 여당과 기재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론이 더 무르익기 전까지는 단통법 개정안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