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악화 ... 8~9월 11조 증가"

(이운룡 의원)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악화를 불러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급증 문제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위험성이 크다"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운룡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000조 을 넘어선 데 이어,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1025조 대비 15조원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 잠정치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8~9월 두 달간만 10조9천억 원이 증가해 올해 월평균 증가액 2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는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가 8월 LTV·DTI 완화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꼬집었다. 금융위는 LTV·DTI 규제완화후 고금리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2금융권 대출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2011년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건전성도 양호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그는 "여기저기서 가계부채의 부실징후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운룡 의원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 적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가계부채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