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정책금융기관, 저신용 중기 외면...신보, 5년간 51% 감소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산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등급별 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민간은행과 같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2010년~올해 6월) 신용등급 K11~K15인 저신용 기업 관련 대출이 51% 감소했다. 산업은행은 27%, 기술보증기금 21%, 기업은행 18%, 정책금융공사도 8% 줄었다.

같은 기간 18개 시중은행의 차주별 대출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47%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은 5%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이 16% 증가했고, 신용대출은 13% 감소했다. 또 고신용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44% 증가한 반면,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은 줄고 담보대출이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자금 공급이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들은 민간은행 지원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완을 담당해야 하지만, 시중은행과 같이 우량 중소기업에만 자금을 집중하고 저신용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일정 부문 담보하면서 유망 저신용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