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매번 틀리는 정부 성장률 전망…5년간 평균 2.2%p 오차

경제정책의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틀린 전망은 세수의 예측실패로 이어져 최근 3년간 2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2013년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의 평균오차는 평균 2.2%포인트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절반씩 틀린 셈이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4.0%였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내수위축으로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정부가 이를 거시경제 전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했던 2010년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4.0%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3%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지만 정부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경제의 위축과 회복 둘 다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에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번번이 빗나갔다. 정부는 2011년에 5.0%의 성장을, 2012년에는 4.5% 성장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3.7%, 2.0%으로 이 역시 크게 빗나갔다. 2013년 정부의 전망치는 4.0%이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올해 정부는 3.9% 성장을 예상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저의 분석을 보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책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민간경제전망기관 가운데 가장 낮다. 주요 분석기관의 전망은 3%대 중반으로 정부의 예상을 밑돌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8%에서 3.5%로 수정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 오차는 단순히 예측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수입의 결손으로 이어진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2년~2013년 실제 걷힌 세금은 정부의 예측보다 2조7000억원, 8조5000억원 부족했다. 올해도 8조~9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돼 3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