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효과, 가계부채 부담 속 가계건전성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가계부채 부담 속 가계건전성은?

▲사진=연합뉴스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2.00%로 결정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두 달만에 추가 금리인하가 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초이노믹스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동산 금융규제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시장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증가와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2013년도 발표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정하영의 논문에 의하면, 기준금리 하락은 가계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건전성 취약가구의 부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및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한 취약가구의 부채규모 비중은 기준금리가 (2008년 수준 대비)1.5%p 하락할 경우 14.1%까지 감소함을 밝혔다. 즉 기준금리 하락 시 가계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이 상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