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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 국어처럼 경제학 공부하기- 한성안 영산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굴욕적인 자세로 NLL을 헌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정원이 작성한 발췌본과 정상회담 원문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이들의 지독한 난독증에 말문이 막힌다. 시험으로 치면 빵점짜리 답안지와 같고 병으로 치면 중증이다. 이런 ‘비문화적 존재’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2013-07-08 11:09
［국회 상임위 대해부］안전행정위, ‘국정원 댓글’ 경찰 조사 싸고 强대强…민생법안은 뒷전

정치권이 국정원 정치 개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등을 둘러싸고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행위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경찰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국정원 조사 정치적 중립 여부 =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안행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이 국정원 사건에...

2013-07-08 10:32
여야, 국가기록원에 'NLL' 등 3개 키워드 제시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제출과 관련,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총 7개의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간 공통 키워드 3개를 포함한 총 7개의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공동 키워드는 NLL과 북방한계선...

2013-07-07 17:3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갤럭시S4’ 기대 너무 컸나 外

2% 상승 5210원 △종합 - 아파트 할인 판매 ‘쩐의 충돌’ - 한강공원 ‘바비큐’ 하루만에 없던 일로 - 갤S4 선전에도 반도체 부진 ‘빛바랜 최대실적’ - 경제성 낮은 지방공약 사업 전면 수정 후 추진 △정치 - 청와대 “북 대화수용은 순리, 근본 해결책 찾을 것” - 권영세 “NLL 회담록 사전 입수 안해” △국제 - 과도정부 출범 이집트 ‘금요기도회’ 첫...

2013-07-05 20:21
안철수 “대화록 공개, 국익에 심각한 문제될 것”

협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화록 공개에 반대한 이유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핵심이 아니다”며 “지금은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해석 공방으로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끝까지 싸움만 하게 될 뿐”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2013-07-05 17:55
민주 “NLL 열람내용, 최소범위 공개해야”

이어 “NLL 포기 관련 내용이 있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 “사실관계는 기밀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위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게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여야 5명씩 열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열람과 관련한 절차적 권한을 운영위가...

2013-07-05 17:46
정미홍, 강용석 NLL발언에 “머리 좋고 재능 있으면 무슨 소용?” 비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강용석 전 의원의 NLL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미홍 대표는 5일 자신의 트위터(@Naya2816)를 통해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으면 무슨 소용? 강용석은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노렸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든 앞으로 이루기 어렵겠습니다”라고 촌평했다. 4일 강용석 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관련 발언을...

2013-07-05 17:43
성재기 사과 “욕으로 검색어 1위…죄송합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화록의 발췌본만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화록 전문을 보면 NLL 포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성재기 대표는 트위터에서 이어 “내 본분이 뭔데요? 왜 남성연대를 시작한 줄 아세요? 1999년 군가산점폐지 때문입니다....

2013-07-05 15:31
민주, 새누리 김무성-정문헌-권영세 7일 고발키로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오는 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일요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세 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할...

2013-07-05 14:11
성재기, 강용석 ‘NLL 포기 아니다’ 발언에 “응원 후회한다” 맹비난

4일 강용석 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화록의 발췌본만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화록 전문을 보면 NLL 포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성재기 대표는 이어 “내 본분이 뭔데요? 왜 남성연대를 시작한 줄 아세요? 1999년 군가산점폐지 때문입니다. 성평등 빌미로...

2013-07-05 13:11
사법연수생 의견서제출 전문 “국정원 사건은 결코 선처될 수 없는 헌정파괴 범죄”

사법연수생들이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43기생 95명은 4일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2013-07-05 11:07
안철수 ‘지방순회’ 세확장 본격화… ‘내일’ 첫 세미나

측근인 금태섭 조광희 변호사가,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장하성 정책연구소장과 김효석,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거명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공방으로 안 의원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안 의원은 오는 8일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3-07-05 08:42
[오늘의 말말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본질 흐리는 경우 많아 -신경민

◇…“NLL 출구전략을 만드는 것이 좋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4일 NLL대화록 열람 후 여야 공동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NLL이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는 공동의 선언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을...

2013-07-05 08:37
변희재 강용석 비난 "자기 길 가더라도 배신자 운운하지 말아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의 중심이 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강용석 변호사를 맹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변희재 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은 무슨 근거로 노무현이 NLL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라며 보수적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강용석이 작정하고 나온 것...

2013-07-05 07:53
강용석 "NLL 포기발언 서상기ㆍ정문헌 사퇴해야"

강용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상기ㆍ정문헌 의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4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에서 이철희 정치전략연구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과 관련 "최소한 본인의 발언에 책임지겠다고 했던 두 사람은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용석 역시...

2013-07-05 02:26
윤상현 "여야, NLL논란 출구전략 만들어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대화록을 열람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한 출구전략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2013-07-04 18:32
역사학자 시국선언 전문 “이명박 법정 세워라”

역사학자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역사학자 233명은 4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발표하고 “모든 불법과 정치공작의 근원에는 권력을 사유화해 정략적으로 이용한 전 대통령 이명박이 있는 만큼, 그를 원세훈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히 제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2013-07-04 16:28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영화 ‘NLL 연평해전’ 제작비 지원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제2 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NLL-연평해전’에 제작비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2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정을 기습 공격해 발발한 해상 전투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1%나눔재단은 제작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NLL-연평해전’의...

2013-07-04 15:07
이인제 “NLL대화록 열람,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

이인제 의원이 NLL대화록 열람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법이 정한 대로, 정상간 대화록은 법정 시한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인데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2013-07-04 11:42
[이석중 칼럼]모두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NLL(북방한계선) 논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 사본을 놓고 여야는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은 회의록 사본 어디에도 포기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면서도 국정원 자료의...

2013-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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