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천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내용으로 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천지역에는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2곳이 있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였으나 대형마트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시행을 한달 늦췄다.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규제와 석유화학 분야의 수익성 악화가 주요 요인이다.
*알뜰주유소 전환 막으려던 정유사들 법원서 판정패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자영주유소를 부수적인 계약을 문제삼아 붙잡아두려던 정유사가 제기한 계약관계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석유공사와...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취소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응해 관련 조례를 오는 28일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은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강제휴무조치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유통질서...
전국의 소상공단체가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소상공인포럼,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으로만 상생을 말하는 대형마트의 골몰상권 말살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9~10월 전국 소상공인...
서울 강동구, 송파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업규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일요일인 24일 오후 정상영업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정상영업에 들어간 점포는 이마트 명일·천호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서울 강동구, 송파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업규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일요일인 24일 오후 정상영업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가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정상영업에 들어간 점포는 이마트 명일·천호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서울 강동구, 송파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업규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일요일인 24일 오후 정상영업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정상영업에 들어간 점포는 이마트 명일·천호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SSM이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결이 나면서 강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3곳과 대기업슈퍼마켓(SSM) 10곳이 영업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본지 기자가 찾은 이마트 천호점 풍경은 혼자 장을 보는 사람에서부터 가족단위로 쇼핑을 하는...
지난 22일 법원이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강제휴무가 부당하다는 체인스토어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송파구와 강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들이 24일 의무휴업일엠도 불구하고 일제히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본지 기자가 찾은 현장은 매장 정문부터 ‘6월 24일 정상영업’이라고 적힌 파란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으며 롯데마트의 빨간 로고과 대비돼 더욱...
그러면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유통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서울행정법원이 22일 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며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은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표플리즘 정책인 ‘대형마트·SSM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날 체인스토어협회가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체인스토어협회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강제휴무가 부당하다며 송파구와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인스토어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송파와 강동 외에도 성남, 수원, 부평, 전주, 창원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다른 지역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1심 판결인데다 지난 4월 협회가 제기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는 24일 의무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을 한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시작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가 역설적으로 자영업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SSM이 경기불황과 규제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GS수퍼마켓 강서방화점이 최근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점했다....
대형할인점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8.81% 증가했다.
협회는 “국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비소비 업종에서의 카드결제 확대로 카드승인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실적 증가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해도 카드 사용 되레 늘었다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할인점의 영업을 규제했는데도 이곳의 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늘어남. 여신금융협회가 22일 내놓은 `2012년 5월 카드승인 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의무휴업 규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5월 `대형할인점'의 카드(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 포함) 신용판매액은 2조7060억원으로...
이번 주말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장 1100여곳이 강제휴무로 인해 일제히 문을 닫는다. 불황에 영업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대형마트와 SSM 업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국 매장 370개 가운데 75%인 279개가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의무휴업 조치로 오는 24일(일요일) 영업을 하지...
지경위는 대형마트·SSM 규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등 대기업 규제책을 주요하게 다루게 된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주요 피감기관이다.
정무·기재위와 함께 노른자위 상임위로 불리는 국토위는 새누리당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들이 1지망으로 지원했으며 위원장직 경쟁도 치열하다. 3선인 김재경·안홍준·정희수·홍문종 의원이 입길에 오른다. 김 의원은...
신도시 주거 중심의 근린상가 투자시에는 중개업소, SSM, 학원, 병원 등의 입점을 노리는 것이 좋다. 올 연말 3000여가구의 에듀타운 입주를 앞두고 근린상가 세븐스퀘어가 상가 24호를 분양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개업소, 학원, SSM 등이 이미 선임대 됐다는 설명이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상가 투자시에는 구내식당, 편의점, 문구점, 전문 음식점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