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해 조정역할을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위한 세부 시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SSM 진출시 지자체에서 사업조정권을 발동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재래시장...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이어 내년부터 롯데슈퍼와 GS수퍼마켓, 킴스클럽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SSM 업체 5곳과 1회용 비닐통투를 대신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및 장바구니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빠르면 이달 내 롯데슈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0은 구체적으로 △쇠고기 관세(40%) 10년간 유예 후 5년간 완전 철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동네 상권 진입 금지 등 중소상인 보호 대책 △북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 관세 혜택 부여 △학교 무상급식 재료 우리 농산품 우선 구매 △의약품 허가 특혀 연계 제도 폐지 △금융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간편 발동 △투자자 국가 상대 소송...
이 대표는 이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비유하기도 했다. SSM은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대두되고 있지만 검색 포털사들의 경우는 지역적 제한이 없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자 선택권을 빼앗아 특정 대형포탈을 통해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원인으로는 2009년 제정한 ‘인터넷주소 자원 관리법’...
최 사장은 SSM 규제법의 강화보다 대자본 음식점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4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자영업자 중 음식점을 하는 업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는 “대자본 음식점 하나가 개점함으로써 경쟁에 밀려 폐점할 수 있는 영세 음식점의 수가 훨씬 많다”며 “나 같은 매장이 하나 둘 씩 망하면 독점현상이 심화돼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서울시가 유통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재래상인들의 매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SM 1개가 진출할 때 재래상인들의 매출은 평균 49.7%의 피해를 봤고, 고객 수는 51.7% 줄었다....
20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박주형 이마트 부사장(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 대신해 출석, 왼쪽부터), 왕효석 홈프러스테스코 대표이사,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 대신해 출석)이 지방상권을 침해하는 SSM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박주형 이마트 부사장(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 대신해 출석, 왼쪽부터), 왕효석 홈프러스테스코 대표이사,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 대신해 출석)이 지방상권을 침해하는 SSM 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936억원의 정부배당금을 면제받았다”며 “이러한 정부의 LH살리기에도 불구하고 LH는 인원감축, 임금반납, 사업조정 등 자체노력에는 손을 놓고 정부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위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대형마트 임원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005년 이후 127%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2005년 당시 23만9200곳이던 전통시장 점포는 지난해 20만1358곳으로 16% 감소했고 매출도 27% 줄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300개에서 437개로 45% 증가했고 매출도 42% 늘어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중소기업청이 동네수퍼의 시설현대화·물류혁신을 꾀하고 SSM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개하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이 20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나들가게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3월까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
지난해 말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수가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대형마트들의 출점 강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SSM 개수가 930곳에 달한다. 가맹점 형태의 SSM을 포함하게 되면...
지식경제위원회의 올해 국감 이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으로 축약된다. 또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을 잡겠다는 한나라당과 정유사의 자구노력을 압박하겠다는 야당 간 치열한 논리 공방도 전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간사 조경태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김재경 = (김)...
◇ 신세계
5월 대형마트 사업분리
차입금 의존도 낮아져
올해 5311억 대규모 투자
신세계는 1955년 설립됐으며 3월 기준 국내 9개 백화점 매장과 135개의 대형마트 매장, 18개 SSM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다. 지난 5월 백화점(존속법인)과 대형마트(신설법인)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실시했다.
존속법인인 신세계의 시장점유율은 업계 3위로 지난 2008년 16...
SSM의 무차별적 입점과 대기업의 서민형 외식업종 진출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생존기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ㆍ골목상권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일 ‘중소·서민경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여야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SSM, MRO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이 상생을 저해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침해 △유통업(SSM, MRO 등) 횡포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서양은 오래 전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고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MRO같은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데, 이...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대기업이 몇 개 되지 않는 SSM을 통해 유통시장을 과점하는 것은 큰 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 값 상승에 대해 “정유나 유통시장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과점체제인 만큼 정부가 가격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을 위해 가격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시장원리에 맞지...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들도 이날 각 점포에 물품을 전달하는 배송차량이 1~2시간씩 늦게 도착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저지대에 있는 편의점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세븐일레븐 · 바이더웨이는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14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등지에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전통시장 근처 SSM 출점 제한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해 정부 사업 지원 시 차별화 하는 등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 더해 상인측에서도 소비자 접근성 등 전통시장만의 장점을 살려 홈메이드(home-made) 상품을 판매하고, 청결도 개선,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