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4대강 예산,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과 한미 FTA 비준, 아랍에미리트 파병 등 여야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로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며 특히 박 원내대표는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해 박 의장과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4대강 예산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 순서,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안 등 예산안과 맞물린 현안 역시 조율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오는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번주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많은 현안에 검찰 수사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빠듯한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압수수색 정국'은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같은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산국회 초입에서 여야의 협상채널을 급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SM법안 등의 처리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이 판국에 국회가...
입법 로비 수사'에 따른 여야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방안, 민간인사찰 재수사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법안 통과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주선, SSM 규제법 처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해 주목된다.
유통법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담고 있고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문제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야권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는 기류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7일로 예정된 당정청 9인 회동에서는 향후 정국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 적극적인 M&A를 통해 향후 먹거리 준비에 앞섰고 취약분야로 평가받던 대형마트 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면 신세계는 성장 동력의 취약함과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법 악재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평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석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증권정보 제공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10월 이후 롯데쇼핑에 대한...
재계에서는 국세청이 롯데건설과 롯데미도파 등 계열사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무리한 SSM 출점에 따른 여론 악화, 대기업에 대한 사정 한파 등이 신동빈 부회장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신 부회장의 최근 상생 행보가 지난달 5일과 27일 롯데건설과 롯데미도파의 국세청 세무조사, 또 지난달 25일 정부 주최로 열렸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유통법을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며 "만약 거부되면 다음주 직권상정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국회...
한편 이마트 피자, SSM문제 등에 대한 논쟁에서도 한국 유통기업 대표로서 할말은 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간혹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솔직한 그의 모습 때문에 신세계를 신뢰한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
◇그의 과제는?=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신세계를 어떻게 세계적인 유통그룹으로 변모시키는가이다. 신세계가 대한민국 유통사에 길이...
"오늘이라도 유통법,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원하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음을 야당에게 밝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SSM법 분리 처리에 대한 여야간 합의사항을 상기시킨 뒤 "유통법은 25일...
특히 문 대표가 지난 28일 밤 정 부회장에게 SSM 문제에 대해 반말을 섞어가며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논란이 가열 된 것.
정용진 부회장은 28일 밤 “지난 19일 신문에 게재된 저희 회사 임직원 복지혜택 확대관련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사랑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전진^^”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잠시 후...
특히 문 대표가 정 부회장에게 SSM 문제에 대해 반말을 섞어가며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은 28일 밤 “지난 19일 신문에 게재된 저희 회사 임직원 복지혜택 확대관련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사랑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전진^^”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서울시의회가 SSM(기업형 슈퍼마켓) 개업 때 입점 지역과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다음달 임시회에 맞춰 SSM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SSM...
SSM(기업형 수퍼마켓) 진출 강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은 대기업집단 및 경영진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이런 요구를 외면한 채 꼼수까지 부려가며 골목상권 진출을 강행하고 있다.
롯데, 홈플러스 등 유통 대기업들은 최근 서울에서만 노원구 상계동과 대학로, 용산구...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허용으로 인해 기름값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결국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석유시장감시단이 대형마트 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공정경쟁 및 소비자선택권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주유소는 지역 평균가격 대비 리터당 70~80원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감시단은...
"무산된 SSM(기업형 슈퍼) 규제법이 오늘이라도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의 입장변화로 전날 본회의에서 SSM(기업형 슈퍼) 규제법 중 유통법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출범 이후...
그는 특히 “어제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여야가 합의한 대형마트 규제법, 소위 SSM(기업형슈퍼마켓) 관련법을 반대한다고 말해서 합의를 깨뜨렸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유통법에 대해선 말했지만 상생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이 없었는데 이는 여야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골목까지 진출해 생계를 위협받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분리처리하기로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에 대한 협의가 깨졌다.
민주당이 25일 한나라당과 SSM 규제 법안의 분리처리에 파기선언을 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분쟁 가능성 발언을 이유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김 본부장이 국정감사에서 분리처리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