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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아닌 이제 시작"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입법 과제는

26일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겨둬…연내 제정 전망시민사회 "고위험 AI 실효성 규제 부족" 반발최민희 "100% 완전한 법 아냐…후속 입법할 것"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내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험 AI

2024-11-26 15:11
[속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연내 제정 가능성↑

국회 과방위, 26일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통과법사위, 본회의 의결만 남겨둬…연내 제정 가능성↑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AI 기

2024-11-26 11:23
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통신비 인하" 주문 혹은 압박…이통3사ㆍ유상임 장관 첫 회동

과기정통부 장관 "가계통신비 인하…통신 시장 과점 시대적 과제"통신사 "단말기 가격이 높아…공정위 과징금 문제 나서달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났다.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이다. 유상임 장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및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등을 주문했고, 이통3사는 공정위 조사에 과기정통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3 18:17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이재명, 한동훈에 “난처한 입장 이해하나 민생 현안 쌓여…신속히 만나자”

“어떤 결과 나오든 다음 문제…민생 어렵고 정치 현안도 쌓여”“단통법 폐지, 지역위원회 부활해야…현안 몇개라도 처리 기대”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경제 위기 아니라고 총리, 달나라 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과 정치 현안이 쌓인만큼 대표들이 만나야 한다”며 여야 간 대표회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30

2024-10-30 11:11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2024-10-29 16:59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는 '단통법 폐지ㆍ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 [2024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구글 망 사용료 납부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및 핵심기술 유출 문제도 화두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SKT와 KT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2024-10-25 20:51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다음달 통신3사 CEO와 첫 회동

취임 후 이통3사 대표와 첫 회동 일정 논의 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 CEO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 통신 업계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이동 통

2024-10-23 16:49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7일 첫날부터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튈 전망구글·애플·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도 도마 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방송 이슈'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총 채택된 증인만 120여 명이 넘는 가운데, 첫날에만 50여 명이 넘는 증인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7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

2024-10-07 05:00
통신 판매·대리점 10곳 중 6곳은 나홀로 사장…35% "당장 폐업 위기"

KMDA 판매·대리점 1455곳 대상 설문조사57% "작년 3~7월 比 매출 30% 이상 감소"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상당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무자가 1명인 나홀로 사장인 곳이 절반을 넘었고 당장 폐업 위기라는 곳도 35%에 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8월 협회에 가입한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2024-10-04 13:57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2024-09-30 16:55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김영섭 KT 대표, 이통3사 대표 중 유일 국감 증인과방위 국감 증인 108명…절반 이상 방송 장악 관련네카오 대신 구글·메타·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 이름 올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곳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 감사 증인 목록에 오른 건 김영

2024-09-30 14:08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박충권 국민의

2024-09-12 15:30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국민의힘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

2024-08-30 12:29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토론회소비자 실질적 혜택 우선해야완전자급제ㆍ분리공시 등 제안자금력 약한 알뜰폰 도태 위기정부가 도매대가 경감 나서야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폐

2024-08-22 16:32
유상임 인사청문…R&D 예산 삭감·위장전입·AI 정책 송곳검증

8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시인…"송구하다" 사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구개발(R&D) 예산삭감,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 자

2024-08-08 16:35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상인 사퇴로 '방통위원 0명' 사태결정권자 부재로 주요 업무 올스톱이진숙 후보, 자격논란에 사흘간 청문윤대통령, 이르면 이달 임명 가능성방통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방송통신위원장 ‘자질’ 논란에 방송통신 ‘현안’이 가라앉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이례적으로 사흘 진행되면서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2024-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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