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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검열

2024-12-11 17:41
[시론] 尹 계엄 사태 본질 놓친 일본 언론의 한계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선포하여 소위 ‘쿠데타’를 단행했을까? 왜 윤 대통령은 조금 생각하면 누구나 승산이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는 악수인 쿠데타를 단행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NHK방송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거의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아내(김건희 여사)의 스캔들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계엄을 선포했다’ 정도의

2024-12-09 05:00
"시건방지게 대통령 놀이 하지 마라" 홍준표, 한동훈 향한 일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글을 게재했다. 8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에게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며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2024-12-08 16:23
野 “선관위 CCTV 확인…‘부정선거 음모론’에 따라 기획된 계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목적은 선관위의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행안위는 이날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

2024-12-06 17:2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

2024-12-06 15:55
"부역질 그만"→"간첩 사형하자"…계엄령, 연예계 침묵 깰 '증폭제' 될까?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계엄이었지만,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한밤중 이뤄진 기습 선언에 국회의원들은 다급하게 국회로 달려왔고, 경찰·군인과의 대치 끝에 담을 넘거나 빈틈을 노려 본청에 진입했죠. 이 과정에서 67세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찰의 통제를 피해 1m 높이의 담장을

2024-12-05 17:24
독일 이어 프랑스 연정도 붕괴…‘EU 양대 축’ 정치 혼란에 트럼프 견제 먹구름

프랑스 하원, 내각 불신임안 가결퐁피두 이후 62년 만의 정부 붕괴‘관세맨’ 트럼프 앞두고 내홍 격랑양국 정상 지지율도 최저 수준 독일에 이어 프랑스 연립정부마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집권 3개월 만에 붕괴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럽연합(EU) 구심점 역할을 하는 양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EU 차원에서의 견제와

2024-12-05 17:16
프랑스 의회, 내각 불신임안 가결…62년 만의 정부 붕괴에 정치적 혼란 가중

바르니에, 제5공화국 성립 이후 최단 집권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1962년 이후 62년 만에 처음이다. 정치적 혼란에 예산안 통과가 차질을 빚게 되면서 경제도 위태로워지게 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

2024-12-05 08:2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2. 경제위기 속 조기총선 준비하는 독일

‘슈뢰더 구조개혁’ 소환…재도약 노려균형재정 수정·공공투자 확대가 관건 독일(서독)은 1949년 5월 건국됐다. 75년간 독일에서 정부(내각)가 만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붕괴돼 조기 총선이 치러진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1982년 10월에 이어 지난달 6일,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정부 붕괴의 원인도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자민당) 때문이다. 또

2024-12-04 18:47
[정치대학] 민주, 탄핵·예산안 '총공세'…박성민 "尹대통령과 친윤들의 업보"

검사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박성민 대표는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대가 치르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배경과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자세한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2024-12-03 17:57
노르웨이, 세계 첫 심해 채굴 계획 보류...“내년 총선 결과로 뒤집힐 수도”

올해 1월 심해 광물 채굴 허용 법안 통과 후내년 상반기 라이선스 입찰 계획이었으나 소수 정당에 가로막혀내년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향방 달라질 듯 노르웨이가 상업적 목적의 영해 내 북극 심해 광물자원 채취 허용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소수 정당인 사회주의 좌파당(SV, The Socialist L

2024-12-02 13:53
혁신당 “檢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 발의”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늘(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특활비는 치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권 남용 예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는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의한 국민 피해를

2024-12-02 10:48
‘조세 회피처’ 아일랜드, 중도 우파 연합 집권당 수성 전망

투표율 59.7%로 1923년 이후 최저 유럽에서 최근 집권당이 잇따라 교체되는 흐름과 달리 아일랜드는 현직 중도 우파 연합이 집권당 지위를 수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치른 총선 개표가 이날 저녁까지 4분의 3 이상 진행된 가운데 중도 우파인 아일랜드공화당이 22%, 중도 우파인 통일아일랜드

2024-12-02 08:58
尹 대통령, '양극화 타개·4+1 개혁' 초점…인적 쇄신 고심

민정수석실 중심 개편 검증 작업 돌입野 감액 예산안 처리 따른 국회 상황 주시 중교체 대상으로 총리·장수 장관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함께할 내각과 참모진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키워드인 '양극화 타개'를 실현과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아우른 '4+1

2024-12-01 14:27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46%가 수도권에 본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도 과제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

2024-12-01 10:09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5억 손배訴…이번 주 결론

6월 대법서 500만원 벌금형 확정韓 제기한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정경심 입시비리·손준성 항소심 등이달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선고 이번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

2024-12-01 08:00
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하며 직장 이탈”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직무상 의무 위반법무부, 10월 말 검사징계심의위원회 진행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불륜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

2024-11-29 15:10
‘당게’ 수세 몰리던 한동훈...‘전면전’ 태세전환?

韓 “김여사 특검 고려? 내가 한말 아냐”친한계 “명태균 의혹, 걱정스러워”검찰, 이틀째 당사 압수수색...메신저 확인친윤 “해당행위” 직격...秋, 중재 나서12월 민주당 압박에, 기류 변할지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해 정치적 결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28일 불거졌다. 한 대표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

2024-11-28 16:54
호주, 세계 최초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눈앞

16세 미만 계정 생성 금지 법안, 하원 통과주요 정당 지지에 상원 통과도 유력위반 시 기업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 벌금노르웨이, SNS 가입 연령 15세 상향 추진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호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102대 반대 13이

2024-11-28 15:34
野 신영대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구속영장을

2024-11-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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