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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 이재명, 2심서 ‘벼랑 끝 생환’…與 “대단히 유감” 野 “정의의 승리”
    이재명, 2심서 ‘벼랑 끝 생환’…與 “대단히 유감” 野 “정의의 승리”
    與 “이해할 수 없어…대법원 판결 기대”野 “재판부 결정 감사…정의가 승리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
    2025-03-26 16:37
  • '나쁜 설계사' 재위촉 어려워진다…금감원, 심사 강화·담보한도 제한
    '나쁜 설계사' 재위촉 어려워진다…금감원, 심사 강화·담보한도 제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불건전 영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32개사와 GA 73개사를 포함한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가 e-클린보
    2025-03-26 12:00
  • "보험 종사자 가담 시 즉시 영구 퇴출을"…법 개정 '지지부진' [8조 원의 행방上]
    "보험 종사자 가담 시 즉시 영구 퇴출을"…법 개정 '지지부진' [8조 원의 행방上]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를 영구 퇴출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계리사, 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관 직종자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하
    2025-03-26 05:00
  • [단독] 금융당국 보험사기 제재이력 공시 개선 검토 [8조 원의 행방上]
    [단독] 금융당국 보험사기 제재이력 공시 개선 검토 [8조 원의 행방上]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별로 관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공시되면 사실상의 보험사기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보험사기 관리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업권 간 공유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기는 매
    2025-03-26 05:00
  •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 대부업체 대표가 설립…1400억 원대 폰지사기 GA 덜미
    대부업체 대표가 설립…1400억 원대 폰지사기 GA 덜미
    불법영업을 통해 유사수신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 2개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속 설계사 등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유사수신 자금을 각각 1113억 원, 293억 원 등 총 1406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342억 원이 미상환됐음을
    2025-03-23 12:00
  •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
    2025-03-22 09:00
  • 이재명·한덕수에 尹 선고까지?…'운명의 일주일' 온다
    이재명·한덕수에 尹 선고까지?…'운명의 일주일' 온다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尹심판 가늠자이틀 뒤엔 李 선거법 2심‘피선거권 박탈형’ 땐 치명상내주 尹선고 가능성에도 무게 다음 주 정치권에 격랑의 한 주가 휘몰아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연달아 내려질 가능성
    2025-03-22 06:00
  •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025-03-21 17:30
  • 민주, 최상목 대행 고발…“최순실 게이트 가담” 주장
    민주, 최상목 대행 고발…“최순실 게이트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 및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2025-03-21 10:58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
    2025-03-20 13:45
  • "차선 안 지키면 쿵!" 고의 車 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413명 적발
    "차선 안 지키면 쿵!" 고의 車 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413명 적발
    차선을 안 지키는 등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자 400여 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벌여 총 1738건의 사고를 적발하고, 8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혐의자 43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주로 20~
    2025-03-20 12:00
  • "사직서 내러 뛰어가나?"…'언슬전', 싸늘한 안방극장 시선 돌릴까 [이슈크래커]
    "사직서 내러 뛰어가나?"…'언슬전', 싸늘한 안방극장 시선 돌릴까 [이슈크래커]
    다음 달 베일을 벗을 드라마가 숱합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올 봄과 함께 방송가도 새 드라마들을 선보이며 단장에 나서는데요. 남자친구를 찾는 설렘 가득한 로맨스 드라마부터 회사를 배경으로 한 로코(로맨스 코미디), 밀리터리 코미디, 빙의 판타지 사극, 현생 초월 로맨스까지 장르도 소재도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tvN의
    2025-03-19 16:51
  • 미 법무장관 “테슬라 표적 범죄는 ‘테러 행위’…강력 처벌 경고”
    미 법무장관 “테슬라 표적 범죄는 ‘테러 행위’…강력 처벌 경고”
    “배후 조정ㆍ자금 지원도 조사 지속”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테슬라에 대한 표적 범죄를 ‘국내 테러(Domestic Terrorism)’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ABC통신이 보도했다. 본디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슬라 재산에 대한 잇따른 폭력적 공격은 명백한 국내 테러 행위다”라고 규탄했다. 법무부 장관이
    2025-03-19 16:38
  • 北·中 해커, 한국 첨단산업 기밀 노린다… 보안 강화 시급
    北·中 해커, 한국 첨단산업 기밀 노린다… 보안 강화 시급
    구글클라우드, 미디어 브리핑 열어기술 탈취·금전적 이익 위해 해킹 감행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정보 얻기도"북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사이버 공격 막는 보안 조치 강화·교육 필요 북한·중국의 해커 조직이 한국 첨단 산업의 기밀을 탈취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클라우드의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국
    2025-03-19 14:32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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