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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쪽지예산이라는 게 있다. 아니 있었다. 쪽지예산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넣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2023-09-04 06:00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증액해놓고 정작 집행률은 0%인 사업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

2023-09-02 06:00
내달부터 낙지·소라·새조개 등 7개 어종 금어기…잡으면 일반인도 과태료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소라·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이를 어기고 잡으면 일반인도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2023-05-31 11:00
해수부, 기아와 손잡고 갯벌 복원 나서…탄소흡수력 최대 70%↑

민관이 손잡고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갯벌의 탄소흡수력이 최대 70%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기아 주식회사와 ‘블루카본(Blue Carbon)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송호성 기아 사장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탄소중립 등 해양수산 분야 기후

2022-11-28 15:30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HMM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이 다시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어촌생활권

2022-10-06 10:19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정부가 5년간 어촌 300곳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어촌 소멸을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HMM은 민간에 경영권 매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재 21마리에 달하는 수족관 돌고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해수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

2022-08-11 17:23
6월부터 꽃게ㆍ낙지 잡지 마세요…여름철 산란기,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6월부터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꽃게, 낙지를 잡으면 처벌받는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포획하거나

2022-05-31 09:03
전남 신안ㆍ제주 성산 등 4곳 갯벌 식생 복원 추진…개소당 150억 투입

전남 신안군 북부권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충남 태안군 근소만,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등 4곳에 올해부터 개소당 150억 원을 투입해 갯벌 식생 복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대상지로 이들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갯

2022-03-29 11:00
윤석열 "국민 살리고 충남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남을 찾아 표심 끌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21일 오전 천안 동남구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충청남도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제가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며 "국민을 살리고 충남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안에 낡고 버려

2022-01-21 11:38
윤석열, 충남 찾아 공약 발표…"국가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남을 찾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위한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등 충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내용이다. 윤 후보는 21일 오전 충남을 찾아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 충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 등 충청 표심을 끌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이에 앞서 윤 후

2022-01-21 11:01
옥션, 소상공인 돕기 위한 랜선장터 ‘가치소비 동행세일’

옥션이 3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가치소비를 위한 동행세일’ 기획전을 진행한다. 옥션은 연말연시 각종 먹거리 수요 증가에 맞춰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건강·가공식품, 수산/반찬, 과일, 커피/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최대 27% 할인가에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특별한 혜택도 제공한다. 전 회원에게 5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 원까지

2021-12-28 09:48
[피플]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갯벌,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겠다"

수족관 돌고래 방류…주변해역 남방큰돌고래 보호도 관심 “갯벌도 탄소를 축적한다는 것을 연구개발(R&D)을 통해 밝혀서 탄소 흡수원으로 신규 인정을 받겠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달 27일 이투데이와 만나 “현재 블루카본은 해초류와 염생류, 맹그로브 숲만 인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양생태는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

2021-11-01 05:00
이재명 “충청, 세종에 국회·대통령 둔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산업 육성, 메가시티 구축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 청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펼쳤다. 내달 4~5일 예정된 첫 경선 개표가 치러지는 충청의 민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

2021-08-29 13: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농림·해양·산림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립세종수목원 방문, '농림·해양·산림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13일(화) △기재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2021-07-11 09:42
해양환경공단, 펭수와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알린다

해양환경공단은 EBS의 인기크리에이터 ‘펭수’와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홍보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도 함께한다. 가로림만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점박이물범과 상괭이,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2021-03-18 11:01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50%ㆍ항만 미세먼지 배출 84% 줄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20%까지 확대하고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현재의 50%,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80% 넘게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

2021-01-04 11:00
해양환경공단, 태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치어 10만마리 방류

해양환경공단은 28일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조피볼락(우럭) 치어 약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91.23㎢→92.04㎢)된 국내 최초 사례로 공단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사업을 태안군과 서산시에서 위탁받아

2020-08-28 14:24
[정책발언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20년, 이제 지역발전 견인차로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지구환경의 미래를 걱정하는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물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범세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6년이 지난 1997년 101번째 협약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1999년과 2007년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법을 각각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무안갯벌(42㎢)

2020-08-25 05:00
돌고래 '상괭이' 사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형돌고래인 '상괭이'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생긴다. 상괭이는 약 2m 길이의 소형 돌고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상괭이는 사람이 웃는 모습처럼 보여 ‘웃는 돌고래’로 불리며 회백색에 몸길이는 약

2019-12-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예타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여의도 콘레드호텔) △기획재정부 디지털세대응팀 설치·운영(석간) △예비타당성 제도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석간) △홍남기 부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석간) △제

2019-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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