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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2025-03-13 12:00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5일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차액가맹금 공개규정 작년부터 적용…법원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있는데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평가절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2025-02-25 19:28
  • "상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헬스장 12.4% '가격표시제' 나몰라라
    "상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헬스장 12.4% '가격표시제' 나몰라라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중 12.4%가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
    2025-02-24 12:00
  •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 ‘기업 회생’ 피자헛, 그 헛헛한 세월…美피자 브랜드 활로는?
    ‘기업 회생’ 피자헛, 그 헛헛한 세월…美피자 브랜드 활로는?
    한국 피자헛, '최종회생안' 제출 기한 한 달 앞으로…"파산이냐 아니냐" 기로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고가' 책정에 실적 악화…중저가 브랜드·냉동피자 인기 대형 업체들도 '1인 가구' 겨냥 메뉴 개발ㆍ한국형 맞춤메뉴 출시 등 '살길' 찾기 고물가 상황 속 가성비 피자 브랜드와 냉동 피자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는 사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미국
    2025-02-20 18:30
  • “불황에 배달수수료 부담 낮추자” 프랜차이즈업계, ‘자사 앱’ 띄우기 안간힘
    “불황에 배달수수료 부담 낮추자” 프랜차이즈업계, ‘자사 앱’ 띄우기 안간힘
    자사앱 활성화 시 중개수수료 내지 않아도 돼 점주 부담↓프랜차이즈 본부도 고객 데이터 확보 장점…마케팅·신메뉴 개발 활용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 힘들어하는 가맹점주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20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치킨·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최근 자사 앱 고객 유치를
    2025-02-20 18:00
  • “사전예약 30분 만에 완판?”…맘스터치 에드워드 리 버거 2종 [맛보니]
    “사전예약 30분 만에 완판?”…맘스터치 에드워드 리 버거 2종 [맛보니]
    정식 출시 전부터 '오픈런' 등으로 화제를 모은 토종 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에드워드 리 버거' 2종이 오늘(18일) 공식 출시된다. 맘스터치는 이날 308개 가맹점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450여개 매장에 순차적으로 확대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에드워드 리 버거' 2종은 에드워드 리 셰프가 개발한 특제 베
    2025-02-18 11:37
  • [팩트체크]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줄소송, 로열티 모델 전환이 해법?
    [팩트체크]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줄소송, 로열티 모델 전환이 해법?
    지난해 한국피자헛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줄소송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모델에서 로열티 모델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피자헛 패소 ‘나비효과’…쟁점은 사전고지·마진율 지난해 말부터 교촌치킨,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에 차액가맹금 일부를
    2025-01-22 18:31
  •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2025-01-15 13:38
  • 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DGT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 본부다.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
    2025-01-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 논란의 K프랜차이즈, 국내선 비용 절감ㆍ해외선 가맹점 확대⑤-끝[2025 퍼펙트스톰, 유통가 고군분투]
    논란의 K프랜차이즈, 국내선 비용 절감ㆍ해외선 가맹점 확대⑤-끝[2025 퍼펙트스톰, 유통가 고군분투]
    국내선 이중가격제·자사 앱·로봇 도입해외선 K베이커리 차별화해 북미 공략 내수 부진, 원재룟값 인상에 배달중개 수수료, 차액가맹금 논란까지 겹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위기감이 그 어느 해보다 높다. 각 업체는 국내에선 비용 절감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해외에선 외형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주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2025-01-10 05:00
  •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가맹 표준계약서 개정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가맹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
    2024-12-30 10:00
  •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8곳은 필요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24-12-27 06:00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인생네컷 등 13개 기업 프랜차이즈 발전 유공 표창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인생네컷 등 13개 기업 프랜차이즈 발전 유공 표창
    더쉐프의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와 엘케이벤쳐스의 인생네컷 등 13개 기업이 프랜차이즈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업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업
    2024-12-19 11:00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필수품목 거래 개선' 점수 대폭↑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필수품목 거래 개선' 점수 대폭↑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항목 중 필수품목 거래 개선 관련 점수가 대폭 상향됐다.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도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유도 및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 제고를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
    2024-12-18 10:00
  •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순액법 적용"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 차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이 15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당초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
    2024-12-17 10:00
  • 회생절차 개시에...피자헛 “유감, 가맹점 경영 정상화 매진”
    회생절차 개시에...피자헛 “유감, 가맹점 경영 정상화 매진”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피자헛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피자헛은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자헛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2024-12-16 16:47
  • bhc치킨 가맹점주들 “본사 부당이득 돌려달라” 소송 제기
    bhc치킨 가맹점주들 “본사 부당이득 돌려달라” 소송 제기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날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치킨의 전체 가맹점주는 약 2200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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