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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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

2024-09-24 06:00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024-09-12 10:00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7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2024-08-08 12:00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인 B 법인과 계약을 맺은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

2024-07-21 12:00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7% 인상…협회,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검토해달라”배민1플러스 수수료율 6.8%→9.8%로 인상...“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겨 책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선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프

2024-07-12 17:12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2024-06-26 13:48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다른 지역 매장의 매출액을 끼워 넣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

2024-06-19 14:05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안도’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점주 측 “강제력 약화…실효성 아쉬워” 프랜차이즈 업계를 달궜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2024-05-28 20:00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한 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05-23 14:51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2024-04-25 15:06
BBQ 등 16개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나선다

BBQ 등 국내 16개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16개 음식점 프랜차이즈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업체는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

2024-04-25 14:0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외식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3억1400만 원으로 조사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외식업이 회복하면서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도 끌어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2024-04-08 14:20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KGC인삼공사는 마케팅 비용, 매출 확대 프로그램 지원 등 가맹점사업자와 상생에 나서고 있다.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2024-03-28 20:03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적자인 상황에서도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마트24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내역을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

2024-02-21 15:36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치킨 프랜차이즈 bnc의 ‘상생 협약’ 일부 조항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말 뿐인 협약'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

2024-02-20 19:21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출범 6년 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

2024-02-13 16:00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그룹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 bhc는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자율분쟁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01-31 14:06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방해한 맘스터치를 제재했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추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2024-01-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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