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앞서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구제역은 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7~27일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8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추, 무, 사과, 배 등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9건의 고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국내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알리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농식품부 내 수출 대응 전담반(TF)을 설치했다. 국익 우선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농식품 수출전략에 대해 "향후 미국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신선배추 수입, 조기 출하 장려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추는 폭염 때문에 공급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을배추 점검차 주말에 해남 배추밭을 방문했는데 10월부터 정상화할 전망"이라며 "생육관리협의체 통해 실시간 모
정부가 다가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ㆍ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소독, 고위험 농장 방역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돼지 등의 전염병인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26일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용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폐어구는 연간 5만 톤의 해상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이달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하면서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
최근 김포와 이천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농협이 6일 양평축협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거점소독시설을 방문, 현장상황 점검 및 방역직원들을 격려 등 현장경영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농협 박옥래 본부장, 양평축협 정규성 조합장, 양평군지부 최용수 지부장, 박형세 농정지원단장, 최상문 축산사업단장 등 참석했다.
앞서 경기농협에서는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영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자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지난해 발생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일 전염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축산물과 과일 반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한 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검역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발생하면서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차관은 현장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돼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던 사슴 문제가 30여 년 만에 법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