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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2021-02-04 18:39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법관탄핵안이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처음이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2021-02-04 16:12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

2021-02-04 15:49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

2021-02-01 17:46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2021-02-01 16:53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1-02-01 14:49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8-11-14 16:55
[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는 김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

2017-03-21 10:18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형사보상' 청구…변호사 선임비 포함 재판비용 요구

2년 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만큼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

2016-04-18 12:31
[수습기자 딱지떼기④] 법조기자의 기본, ‘삐딱하게 보기’

“어제 왜 그 사람은 3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야?” 선배의 물음에 머리가 띵했다. 지난 달 17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상적으로 선고공판은 1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그 재판은 3시간가량 진행됐다. 가토 다쓰야는 그 긴 시간 내내 꼿꼿이 서 있었다.

2016-01-01 10:22
아베, ‘위안부 특사’ 한국 연내 급파…위안부 문제 해결 급물살 타나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 연내 한국 방문을 전격 지시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4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외무상을 불러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외무상의 유력한 방문 일자를

2015-12-25 09:31
'무죄' 가토 다쓰야 3시간 서서 재판… 법원이 피고인 세우는 이유는?

"피고인을 앉게 해 달라."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병을 앓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서서 들어야 한다." 18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측 변호인과 재판장이 법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날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무려 3시간여 동안

2015-12-18 10: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8일

◆ 브렌트유 2004년후 11년만에 최저…37달러대 추락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57센트(1.6%) 하락한 배럴당 34.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18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내

2015-12-18 07:41
[종합]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5-12-17 18:41
[카드뉴스]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1심 무죄…“언론의 자유”

김현수, 볼티모어와 82억 계약 앞둬... '메디컬테스트만 통과하면'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무죄… “위해 없다”, 왜?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입당 2만명 돌파… “안철수 탈당에 지지자들 집결” 본격 눈호강 영화? 강동원·이병헌·김우빈 영화 '마스터' 출연 [카드뉴스]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1

2015-12-17 17:44
[속보]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밋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사안 관련 명예훼손은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형사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2015-12-17 17:00
한일 내일 위안부 11차 협의…'연내 타결' 가늠자될 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제11차 국장급 협의가 15일 도쿄에서 개최된다. 지난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두 번째 국장급 협의다 특히 25일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이번 국장급 협의가 올해 마지막 접촉이 될 것으로 전

2015-12-14 18:29
日 산케이, 자사기자 징역형 구형에 “놀라움ㆍ분노, 참을 수 없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 검찰이 자사기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자사의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19일(현지시간) 고바야시 다케시 이사 명의로 발표

2015-10-20 07:2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0일

◆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근로소득 비중 절반 달해 한국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만큼 소득구성의 질조차 나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부족해 노후빈곤에 허덕이는 나머지 늙어서도 일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하기 버겁다는 말입니다. ◆ 글로벌 은

2015-10-20 07:01
'박근혜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산케이 前 서울지국장, 징역1년6개월 구형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2015-10-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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