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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총장 뒤흔든 ‘노란봉투법’…실체 없는 ‘사용자 책임’이 부른 혼란

26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 앞은 노동조합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사 및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카카오 본사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사 간의 충돌을 넘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

2026-03-26 16:28
칠리즈, 美 공동 지침에 팬토큰 명문화…스포츠 시장 공략 본격화

칠리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팬토큰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 확장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SEC와 CFTC 위원장은 최근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공동 지침인 ‘특정 유형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 자산을 5개 범

2026-03-26 15:09
주호영 ”악의적 공천 뿌리 뽑을 것…희생은 대의 명분 있어야”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관련 기자회견“의결 절차도 없이 컷오프…민주주의 원칙 위배”“공천 학살, 유권자 선택권 침해…모든 경우의 수 준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대해 “보복·표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공천권을 악용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2026-03-26 15:0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2026-03-26 12:00
의료기관 사용 넓히고 잔액 알림도 손본다…농어촌 기본소득 불편 개선 착수

농식품부,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개최…면 지역 사용처 부족 등 현장 의견 공유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사회연대경제 연계해 지역서비스·일자리 확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 이후 제기된 현장 불편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카드 이용 불편, 실거주 확인 절차 문제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2026-03-25 14:54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2026-03-25 05:00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2026-03-24 10:04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1년 가까이 이어진 랠리로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 수익률을 기록한 한국 증시를 두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외국계 기관은 “전형적 버블”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인 반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며 추가 상승 여력을 강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22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0일 종가 기준 5781.20

2026-03-22 11:04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안전·성장 투자’ 여겨진 SW 기업가치 급락‘디폴트 위험군’ 비중, 전체 대출의 31%불투명한 사모대출 구조에 충격 가늠 어려워 미국 금융시장에서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사모대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기존 SW 사업 모델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로 기업가치가 급락하고, 그 여파가 신용시장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

2026-03-19 05:00
유럽서 ‘한·일·캐나다 나토식 무역협정’ 제안 나와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무역협정을 체결해 높은 관세 등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유럽의회에서 나왔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교섭단체 리뉴유럽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경학적 억제 협정'을 제안했다고 18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해당 제안은 1

2026-03-18 21:30
국제유가, 호르무즈 우회로 공격에 급등…뉴욕증시,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데도 소폭 상승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85포인트(0.10%) 상승한 4만6993.2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6.71포인트(0.25%) 오른 6716.0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05.35포인트(0.47%) 상승한

2026-03-18 08:03
국제금값, 이란 전쟁·연준 금리 결정 주시하며 소폭 상승…금 선물 0.1%↑

국제 금값이 17일(현지시간) 이란 분쟁 격화 추이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 속에 소폭 상승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4월물 금은 전일 대비 6.0달러(0.1%) 오른 온스당 500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짐 와이코프 킷코메탈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금

2026-03-18 07:06
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현대판 사법 강제징용”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

2026-03-17 21:32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정책, 이제는 국가 전략이다

노동력 보충 단계서 ‘인재’로 전환경제가치 이상의 사회통합 꾀하고주체적 동료시민 인식제고 시급해 한국사회가 마침내 이민을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면에서 마주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3월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그 출발점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의 많은 시·군은

2026-03-17 06:00
중동 이웃국 다시 위협하는 이란...‘호르무즈 우회로’ UAE 항구 겨냥

“미국 공습 활용 UAE 항구들, 합법적 공격 목표”항구 한 곳서 드론 요격 잔해에 화재 발생미국의 이란 석유 허브 하르그섬 공습에 보복UAE “이성과 논리 우선하며 자제하는 중” 이란이 다시 중동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초반 중동 전역을 공격했다가 사과했지만, 자신을 향한 공격이 거세지자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전역을

2026-03-15 15:36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주 예정된 ‘슈퍼 위크’로 향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는 미국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을 필두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그리고 '네 마녀의 날'이 겹치며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먼저

2026-03-13 17:05
트럼프 ‘관세 우회로‘ 301조 어떻게 다른가…미국 무역압박 상징

WTO 출범 이후 존재감 약화했다가트럼프 1기 ‘대중 무역전쟁’ 핵심 무기로한국도 수차례 사정권…관세 수순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조항이 다시 무역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

2026-03-12 17:32
"美 행정부, 이스라엘에 이란 에너지시설 '추가공격 중단' 요청"

이스라엘 정부 및 군 수뇌부에 전달전세계적 경제 위기 우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및 에너지 저장시설을 겨냥해 대대적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추가 공격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란 내 석유 및 에너지 저장시설 추가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

2026-03-11 08:10
미국 사모대출 ‘디폴트 위험군’ 급증…AI 충격에 SW업계 부실 확산

사모신용 운용사 225곳 기업 대출 분석‘나쁜 PIK’ 대출 비중 6.4%로 4년새 2.5배SW, 부실 대출 비중 31%로 3배 이상 늘어 미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떠받치는 사모대출 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군’에 속한 기업이 전체 사모

2026-03-10 15:30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中企 "거래 단절될라" 우려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하청기업들의 잦은 파업과 파업 장기화 등으로 원청과의 거래 단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2026-03-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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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가 하락기, 시니어 자산 피난처는 금융·통신 고배당주”

김영실 하나은행 올림픽선수촌PB센터지점 Gold PB팀장 서면 인터뷰 “채권, 만기 짧은 단기채나 파킹형 금융상품 활용해 유동성 확보해야” “지금은 수익률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며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600

2026-03-12 13:31
가수금 관련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2026-02-13 07:00
고령화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고령자 소비의 현실

고령화는 흔히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노인이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 부담이 커지며, 결국 성장도 둔화된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0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세대 간 영향) Population Ageing in

2026-01-29 13:31

넥스블록

[e가상자산]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이벤트 아닌 공급 통제 장치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감기는 신규 발행 물량을 구조적으로 줄여 시장 수급과 가격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비트코인 고유의 통화 메커니즘이다. 31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트는 비트코인 반감기(Halving)는 채굴자가 새 블록을 생성할 때 받는 보상인 ‘블록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한

2026-02-02 09:01
[코인시황] 비트코인 8만 9000달러 회복에도 투심은 여전히 ‘신중’

비트코인이 8만 9000달러 선을 탈환하고 주요 알트코인도 잇따라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안전 자산 선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8만 9128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보다 0.98% 정

2026-01-28 09:33
[AI 넥스트 인사이트] 영란은행 부총재 “스테이블코인도 예금보험과 유사한 보호 필요”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영란은행 부총재 “스테이블코인도 예금보험과 유사한 보호 필요” 영란은행 부총재 데이브 램스던(Dave Ramsden)은 스테이블코인이 붕괴할 경

2026-01-1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