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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 미·일 국방장관, 전화통화…“중국 행동, 평화에 도움 안 돼”
    미·일 국방장관, 전화통화…“중국 행동, 평화에 도움 안 돼”
    연이은 중국 군사 위협 관련 논의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벌어졌던 중국의 군사 위협을 논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40분간 통화했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역내 긴
    2025-12-12 11:04
  •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또는 혜택 누려EU, 역외기업 자국지원 불공정 규정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본사(아일랜드)를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테무 유럽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
    2025-12-11 10:08
  • [시론] 안전은 행사 아닌 공감에서 나온다
    [시론] 안전은 행사 아닌 공감에서 나온다
    건설현장에는 ‘안전’이라는 말이 넘쳐난다. 정부와 기업은 매년 수십 차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기업은 수백 개의 CCTV(폐쇄회로TV)와 센서를 설치해 현장을 24시간 감시한다. 일부 대기업은 전국 건설현장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상황실에는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모니터에는 CCTV 영
    2025-12-11 06:00
  • ICC,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본지 보도에 회신
    ICC,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본지 보도에 회신
    “제출된 정보, 조사팀과 공유 후 검토 가능”아동 관련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북송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에 포함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10일 본지는 지난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북송 문제 및 본지 단독 보도와 관련, ICC에 입장
    2025-12-10 08:17
  •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2025-12-10 05:00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할리우드를 대표해온 '명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품에 안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해리포터'와 '매트릭스', '배트맨' 시리즈부터 인기 드라마 '프렌즈', '빅뱅이론'까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슈퍼 지식재산권(IP)'들이 통째로 넷플릭스 우산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
    2025-12-09 17:09
  •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 [종합] 중국 함재기, 사상 첫 일본 전투기 조준…중·일 긴장 심화
    [종합] 중국 함재기, 사상 첫 일본 전투기 조준…중·일 긴장 심화
    중국군 함선 조사 이후 약 13년 만일본 “중국에 강력 항의”중국 “정상 훈련에 일본군이 방해”대만 갈등, 경제 이어 군사로까지 확대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인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 전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오후 4시 32분께
    2025-12-07 16:57
  • 일본 “중국 함재기, 레이더로 자위대 전투기 조준”
    일본 “중국 함재기, 레이더로 자위대 전투기 조준”
    사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실행중·일 갈등 장기화…군사적 충돌 우려도 대만을 놓고 발생한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인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오후 4시 32분께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사(照射)’했다고 발
    2025-12-07 16:03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북송 폭로 라셰프스카 박사, 미국 상원 청문회 직후 본지 인터뷰루한스크 등 다른 점령지서도 아동 선별 움직임‘공화국 영웅’ 박인호 만나고 북한 체제 교육“이미 러시아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중”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송된 곳이 구체적으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2025-12-07 14:23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시장, 엔캐리 청산 우려·비트코인 급락에 휘청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시장, 엔캐리 청산 우려·비트코인 급락에 휘청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12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7.09포인트(0.90%) 내린 4만7289.33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6.46포인트(0.53%) 하락한 6812.6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89.76포인트(0.38%) 떨어진 오른
    2025-12-02 08:26
  • [종합] 뉴욕증시, 엔캐리 청산 우려ㆍ비트코인 휘청에 6거래일 만에 하락
    [종합] 뉴욕증시, 엔캐리 청산 우려ㆍ비트코인 휘청에 6거래일 만에 하락
    차익실현 출회하며 6거래일 만에 내려일본은행 총재, 12월 금리 인상 시사미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인민은행, 스테이블코인 불법 재확인엔비디아, 시놉시스 20억 달러 투자에 1.65%↑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12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7.09포인트(0.90%)
    2025-12-02 08:08
  • [상보] 뉴욕증시, 엔캐리 청산 우려ㆍ비트코인 휘청에 하락
    [상보] 뉴욕증시, 엔캐리 청산 우려ㆍ비트코인 휘청에 하락
    차익실현 출회하며 6거래일 만에 내려일본은행 총재, 12월 금리 인상 시사미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인민은행, 스테이블코인 불법 재확인엔비디아, 시놉시스 20억 달러 투자에 1.65%↑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12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7.09포인트(0.90%)
    2025-12-02 07:37
  • 베네수엘라 마두로, 도피설 진화…“트럼프는 최후통첩”
    베네수엘라 마두로, 도피설 진화…“트럼프는 최후통첩”
    11월 26일 이후 자취 감췄지만트럼프와 전화통화 확인된 후 공개석상 등장“통화 내용, 마두로에게 망명 요구한 것” 며칠 동안 자취를 감춰 도피설이 난무했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마두로는 수도 카라카스 동부에서 열린 연례 스페셜티 커피 시상식에 등장해 커피를 시음하고 수상
    2025-12-01 18:22
  • 美, 한국인 비자 인터뷰 5000건 추가…조지아 단속 사태 후 지원 강화
    美, 한국인 비자 인터뷰 5000건 추가…조지아 단속 사태 후 지원 강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한미국대사관의 업무 여력을 늘려 평소보다 약 5000건 많은 인터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조정했다. 추가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인터뷰가 어느 기간에 걸쳐 진행됐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 인력
    2025-11-29 21:03
  • 푸틴 "미국 평화 계획 진지하게 논의할 것…우크라 철군해야 종결“
    푸틴 "미국 평화 계획 진지하게 논의할 것…우크라 철군해야 종결“
    미국 대표단, 다음 주 모스크바 방문 예정“우크라군 철수 시 전투 중단…아니면 군사적 해결”“러시아 자산 몰수는 절도…핵실험 문제도 제기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평화 계획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NBC뉴스,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
    2025-1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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