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

2024-11-13 21:52
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중국,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체포...“법에 따른 위법 적발”

中, 지난해 7월 간첩 정의 넓히는 법 개정반도체 관련 정보 한국 유출 의심 중국 정부가 29일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

2024-10-29 16:47
"블랙 요원 신상 유출한 군무원, 가족 인질로 협박당했다 주장…간첩죄는 적용 X"

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이라며 "최

2024-08-29 14:11
국힘 김상훈, 금리 동결에 “존중하나 내수진작 아쉬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23 10:23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박찬대 "한동훈, 채해병특검 발의해야..민주 더 센 특검 낼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 발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이

2024-08-01 11:14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2024-07-30 11:16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北, 오물풍선 10회 3600여개 살포...다른 도발 병행할 듯”“북‧러, 군사·경제 분야 중심 후속조치 이행 중”‘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며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유

2024-07-29 19:53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국가정보원은 29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태와 관련 “한미동맹의 훼손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

2024-07-29 19:12
중국, 간첩죄 혐의 적용 확대…데이터보안 다룬 국가기밀법도 개정

간첩 기관 채용 돕거나 소개도 간첩 혐의데이터보안에 초점 맞춘 국가기밀법도 공개 중국이 간첩죄 혐의 적용을 확대하고 국가기밀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 보안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에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아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024-07-25 15:42
한동훈 "내가 추구하는 가치, 보수 우파와 같아…가치 지키는 정치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명백히 보수 우파의 핵심적 가치와 같고 이를 지키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원이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저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해왔다"며 "법무부

2024-07-01 10:24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

2024-03-27 05:00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2024-03-08 05:00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2024-03-04 10:38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다각도 협상 중이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어제 나왔다. 협상 상대엔 8000억 달러(약 1070조 원)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운용사 아부다비투자청(ADIA) 등을 관리하는 UAE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도 있다. 기술이 이렇게 중요하다. 천문학적 투

2024-01-22 05:00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2023-12-21 13:28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12-12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일부 혐의만

2023-12-11 06: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