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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2025-03-13 15:04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거래소, 코스닥·코넥스 공시우수법인 16곳 시상

한국거래소는 펄어비스 등 16개사를 ‘2024년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네오위즈, 레드캡투어, 스튜디오드래곤, ISC, 에코프로, 클리오, 파트론, 현대바이오랜드 등 9개사가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뽑혔다. 태광, 하이록코리아는 장기 성실 공시 우수법인으로, 클래시스, 파크시스

2025-03-05 16:56
‘불성실공시 법인' 퇴출 속도 내겠다더니, 현실은 사상 최대

공시를 늦게 하거나 내용을 빠트린 불성실공시 법인이 많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불성실공시 퇴출’ 강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된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75곳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2025-02-24 06:00
금감원, PF‧가계부채 리스크 차단…소비자 보호 강화[2025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업부채·금융사 건전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2025-02-10 10:00
"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2025-02-04 14:52
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출범 후 정권 정책 본격 반영 첫 버전…소비 촉진 목적개인소득세 비과세 상한 연 수입 70만→120만 루피2024ㆍ25 회계연도 6.4% 성장 전망…전년비 1.8%p↓ 세계 5위 경제국인 인도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3기 정부가 1일(현지시간) 감세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예산안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타계

2025-02-02 14:41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이면 교육받고 20점 감경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관련 교육 수강 시 최대 벌점 20점 감경받을 수 있다. 2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을 알리고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벌점감경교육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단은 경미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벌점감경교육을

2025-01-26 12:00
대형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 올 4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투ㆍ보험사책무구조도 사전 제출 기한 4월 11일제재조치 감경ㆍ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운영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2025-01-15 15:27
특허수수료 인하·주류 제한 없애도...‘눈물의 영업’ 불가피[계륵 된 인천공항면세점]

중국 고객 줄고ㆍ환율 상승 이중고정부, 특허수수료 50% 감경하고‘현행 2병’ 면세주류 제한 없애지원책 내놨지만…“적극적 대책 필요”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더딘 수요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연간 3200억 원 규모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임대료 부담까지 겹쳤다. 정부는 특허수수료와 임대료 일부를 인하하고 현행 2병인 면세주류 제한

2025-01-13 05:00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표시광고법 위반' 정액과징금 산정 촘촘해진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산정이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과징금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

2025-01-02 12:00
소상공인·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국유재산 사용완화 내년 말까지 적용국가계약특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일(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

2024-12-30 10:30
“연말 결산 재무제표에 새롭게 시행되는 기준은?” 금감원, 결산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4년 기업 결산을 앞두고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꼭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법인

2024-12-26 12:00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

2024-12-13 13:00
SK에코플랜트, 2년 연속 공정위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사례로 2006년 공정위가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 중 2년 연속 AAA등급을 받은 경우는 이번

2024-12-12 17:10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막 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재초환’ 폐지에 사업성 달렸다

지난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단지가 베일을 벗으며 단지별 분담금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 여부를 좌우할 문제로 떠올랐다. 공공기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단지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서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 조합원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4-12-02 18:15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2024-11-30 08:00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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