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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들짝” 놀라 1년 미만 경력도 ‘퇴사 러시’…금감원, 인력 수혈 안 통한다

지난해 퇴사자 10명 중 3명 경력직경력 퇴사자 비중 5년새 10%p 급증올 들어 1년 미만 경력직 4명 줄퇴사 #지난해 한 금융사에서 금융감독원 경력직으로 이직했던 A씨는 최근 1년 만에 해당 금융사로 다시 복귀했다. 금융사에서는 A씨가 1년간 다른 기관으로 이탈했던 패널티로 연차 1년을 깎았다. 이에 대해 ‘후회는 없냐’고 묻자 A씨는 “짧은 기간이

2024-11-17 10:51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

2024-07-31 16:44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당국 “감독분담금 내용 최종 결정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 영업적자 분담금 부과 당장 부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감독·검사 조직의 구성으로

2024-06-14 05:00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법 정무위 문턱 넘자, 금감원 감독체계 마련 분주금감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전면에 등장가상자산 업계, 금감원 선제적 권한 확대에 불편한 속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2023-06-02 05:00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전보

2022-09-21 09:02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한국은행이 출연금 중단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한은이 금융위원회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 갈등, 연 10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인 2020년 12월 이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출연금 중단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4일 '한국은행의 금감원 출연

2022-02-04 13:23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금융 감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금감원이 원장의 기조에 따라 감독 방향성을 손질해 온 만큼, 당근과 채찍을 두 손에 든 금감원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간 금감원의 감독 방향성은 조타수에 달려 있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사후

2022-01-25 17:30
‘금융감독방향’ 저격한 은행권 “분담금 내니 제재 대신 서비스 제공해야”

은행권이 ‘사후 제재’에 치우쳐 있는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을 일갈했다. 은행권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상당한 감독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사전 감독보다는 사후 제재를 통한 ‘은행 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은행연합회의 여야 대통령 선거

2022-01-25 17:30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2023년부터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감독분담금을 업권별 감독ㆍ검사 투입량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개선하면서다.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19일 금융위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2021-05-19 14:37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감독분담금 징수 기준 개정단위농협·GA에 건별 100만원씩네이버·카카오 핀테크 상시 부과2023년 금감원 예산부터 적용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지급하는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기존에 면제됐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사와 대형GA(보험대리점)도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건당 100만 원씩 납부해야 것으로 보인다. 10

2021-05-11 05:00
[기자수첩] 3000만 원 vs 10억 원

3000만 원과 10억 원이 대결한다. 단위조차 다른 상대지만, 둘 다 원하는 목표는 같다. 이기는 것이다. 과연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이들의 한판 승부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 싸움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3000만 원과 10억 원은 각각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의 소송비용 차이다.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2021-01-28 05:00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업계, 매년 상향되는 분담금 비판“더 받는다고 실효성 높아지나…금융사고 땐 추가 징수 이중 부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논란과 함께 금융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 규모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금감원 예산 중 80%는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채워진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에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은행, 보험사, 증

2021-01-27 05:00
‘카뱅·토스’도 감독분담금 낸다…금융당국, 모든 피감기관 납부 원칙

올해부터 카카오뱅크와 토스 등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업체들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감독·서비스 대가다. 이를 앞으로는 모든 피감기관에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등 금감원의 감독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분담금 ‘청구

2021-01-27 05:00
[금융 인사이트] 살림 팍팍한데…금감원, 소송지원금 ‘딜레마’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소송지원금으로 총 2억 원(각 5000만 원씩 총 4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3000만 원이었던 소송지원금 한도가 폐지되며 소폭 늘어난 수치다. 추후 DLF등 추가적인 소송지원이 예고되는 가운데, 안그래도 빠듯한 금감원 예산에서 소송지원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지원 기준 한도 없

2019-10-30 05:00
금감원, 3급 이상 143명 감축…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고비를 넘겼다.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다. 대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년 안에 상위직급(1~3급) 약 143명을 내보내는 강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3급 이상 836명→693명… 승진문턱 넘기 힘들다 = 금감원에 불리하게 흘러가던 분위기는 23일 윤 원장

2019-01-30 19:07
금감원, 22일 분담금 심사 관리위원회 설치

2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가 내는 분담금을 심사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2월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낸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금

2018-08-14 13:36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채용 비리로 논란을 겪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유보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자체 혁신안 이행 등을 조건으로 공기업 지정을 피했다. 정부가 금감원과 산은·수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관치 논란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

2018-02-01 16:47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기재위 계류 중인 감독분담금→부담금 전환 법안은 힘 잃어 정무위, 원사업자 보복행위 3배 배상제 하도급법안도 처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통제할 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통과 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국회 차원의 또 다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7-12-04 10:17
김동연 “금감원 분담금 문제, 국회 논의 적극 참여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금융감독원의 운영 재원인 감독분담금을 준(準) 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 추진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지난 9

2017-11-30 12:53
준법경영 확립ㆍ위법성 영업관행 근절 토론회 열려

준법감시협의회(회장 이봉민)는 23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1층 국제회의장에서 준법경영 확립 및 위법성 영업관행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최고 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

2016-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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