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렸으며 전국 국토부 소속 기관 합동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해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는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존에 문제가 발생한 무량판 구조가 아닌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구조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 방식은 시공이 빠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무량판 구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안전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무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5일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가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이다. 전체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45억 규모 손실보상 시스템, 감리 예산 고작 7300만원지난해 감리용역 공고에 응찰자 '0'…시스템 점검 허술올 1억9400만원에 뒷북 재공고…"감리용역 예산 현실화"
빈번한 오류로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주한 손실보상 사이트와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가 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여 정도
업계 전문가들은 손실보상 시스템 뿐 아니라 공공정보화 산업 전반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전반에 공공기관의 IT시스템 발주 금액 규모가 10여 년 전의 전자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말이 돌 만큼, 공공 정보화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대선 주자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중 감리를 상주시키고 착공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서울시는 10일부터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의 착공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과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관계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안전교육 이수 후 착공신고 시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 품셈 8건을 내년 1월 4일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품셈은 단위작업별 투입 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내 인건비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그간 산업부는 관련 업계 수요 조사, 부문 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 점검이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동주택 사용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 선분양 제한과 입찰 감점, 영업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사고 후 치르는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 대상도 조정한다. 또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굴착공사 안전 강화를 위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예고한다고 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 건설 공사 중 설계 변경을 한 서울시가 수십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건설사들에 약 2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과 KCC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