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
서울시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체공사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해체공사 실무 중심 역량 강화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와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
국회, 사망사고 건설사에 매출 3% 과징금 등 추진시공사부터 발주자·감리자까지 책임 확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통령은 연일 산재와 관련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엄벌주의' 분위기는 산재 예방에 근본적 도움이 되긴
서울 성동구가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국어 등 17개 언어로 제공되는 안전교육 영상을 즉시 수강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소규모 공사장 등 기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와
지난해 대다수 건설사 영업이익률 3% 밑돌아중처법 있는데⋯“이중규제 말고 실효성 높여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다수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3%대를 넘지 못하는 데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을 맞았다가 자칫 도산할 우려도
서울시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축안전 세미나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관리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조설계·시공 오류 최소화와 구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구조도면 작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구조도면 작성 기준 개정은 건설 현장 내 현장기능인 고령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구조 도면 이해 능력 편차에 따른 설계·시공 오류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LH는 구조도면 설계 의도를 쉽고 확실하게
용인특례시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31일 용인시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됐던 하자는 상당수가 개선됐고, 입주예정자 카페회원대상 투표결과 75.8%의 세대가 3월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 사용검사 처리를 요청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2월 7일 경기도의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이달 19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서울시 허가 공사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주택 하자감정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해결 기한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대단지 주택의 경우 하자 조치를 하는데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일된 하자감정 정립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
경기 수원특례시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손잡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수원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과 재해·재난으로 집이 파손된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한주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
롯데건설이 광주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전이 끝나면서 주주분쟁 종식과 조속한 사업 추진 기대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급보증 중이던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후 이사회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
인생은 버라이어티 쇼다. 다만 그것이 매번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쇼는 아니라는 거다. 내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것은 진학과 직장, 결혼과 입양, 이혼과 퇴직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 순간마다 깊이 영향을 주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부모의 상실은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Bravo My Life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이름. B는 정체성과 장점을 말하는 Brand, M은 부의 원천이자 수단인 Money, L은 생활과 문화를 아우르는 Life입니다. 하지만 B는 삶의 균형을 꾀하는 Balance일 수 있고 M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Manner일 수 있으며 L은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시(詩)를 뜻하는 Line일 수도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