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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 혁신당 “尹 구속취소, 깊은 분노…법원 직권 구속하라”
    혁신당 “尹 구속취소, 깊은 분노…법원 직권 구속하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2025-03-07 15:21
  •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위법 결정엔 “국회·법원과 차등대우 인정 안 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2025-03-05 17:23
  •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책임 통감…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제외돼도 외부 통제 베제는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2025-03-04 17:15
  • [인사] 감사원
    ◇ 과장 전보 △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권은정 ◇ 4급 승진 △ 국토·환경감사국 이재승 △ 국토·환경감사국 장재호 △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이원풍 △ 사회·복지감사국 김준현 △ 미래전략감사국 이명준 △ 미래전략감사국 홍재명 △ 미래전략감사국 장경호 △특별조사국 민권홍 △ 특별조사국 김동진 △ 지방행정감사1국 박종훈 △ 국민제안감사1국 조현찬
    2025-03-04 11:22
  •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2025-03-04 11:02
  •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견제·감시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내달 5일 긴급현안질의 추진…특별감사관, 감사원 준하는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별도 감사를 위해 '특
    2025-02-28 11:03
  • 선관위, '감사원 감찰 위헌' 결정에 "신뢰받는 기관 거듭날 것"
    선관위, '감사원 감찰 위헌' 결정에 "신뢰받는 기관 거듭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감사 분야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17:47
  •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 두고 "납득 어렵지만 존중할 것"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 두고 "납득 어렵지만 존중할 것"
    감사원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선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2-27 16:33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쟁의 심판 청구…헌법 위반 결정“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 대상‘감사원 직무감찰’ 불허” 명확히 해“헌법 해석상 직접 도출되는 내용입법 통해 이를 개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을 벌인 데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5-02-27 11:33
  •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 [포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
    2025-02-27 10:38
  •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2025-02-27 10:24
  • "계엄 선포에 바로 사표…윤석열 최종 판결 만장일치 바람직"
    "계엄 선포에 바로 사표…윤석열 최종 판결 만장일치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이자 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유일한 공직자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혁 전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그날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0시 40~50분쯤
    2025-02-25 09:08
  • 곽종근 사령관 부하들 “윤석열이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했다”
    곽종근 사령관 부하들 “윤석열이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부하들은 21일 4차 내란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025-02-21 16:35
  • "중대 재해 막는다"…서울시, 건설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중대 재해 막는다"…서울시, 건설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2~3월은 겨울철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동시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이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
    2025-02-17 15:02
  • 서울시설공단, 드론 등 첨단장비로 도로시설 점검한다
    서울시설공단, 드론 등 첨단장비로 도로시설 점검한다
    공단, 해빙기 맞아 내달까지 시설물 안전 점검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해 ‘안전 서울’ 만든다 서울시설공단이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7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
    2025-02-14 11:15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14개 전 자회사 직접 찾은 임종룡 "윤리경영으로 신뢰회복"
    14개 전 자회사 직접 찾은 임종룡 "윤리경영으로 신뢰회복"
    임 회장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에 속도" 그룹 준법감시인 정규황 부사장 전 일정에 동행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 자회사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경영에 나섰다. 특히 임 회장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신뢰회복을 다짐했다. 11일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이 이날과 이달 5일, 10일 등 총 3
    2025-02-11 13:38
  • 류혁 "尹 진술에 집착할 필요 없어…비겁함 기록해 양형에서 활용해야"
    류혁 "尹 진술에 집착할 필요 없어…비겁함 기록해 양형에서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세 번째로 무산된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강제구인을 통한 진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제구인을 반복 시도해서 여러가지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진술에 집착할
    2025-01-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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