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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오늘 1심 선고, 전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유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무죄 판단보다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가 제일 중요

2026-02-19 08:30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2026-02-12 14:33
'친명' 이건태 "이성윤, 사퇴하라"…특검 추천 논란 후폭풍

"김성태 변호인 특검 추천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성윤에 사퇴 촉구, 정청래에 감찰·문책 요구”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정청래 대표에게는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변호인이

2026-02-08 11:52
관봉권 특검, 신응석•이희동 참고인 신분 소환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에 부착돼 있던 띠지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했다. 6일 오전 관봉권•쿠팡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희동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진행 중”이라

2026-02-06 10:41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검찰, 400억 비트코인 분실…'이것'에 낚였다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고의 발단은 압수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속한 '가짜 사이트'였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압수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

2026-01-29 11:23
美 연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익 20조원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연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증가세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01-29 09:49
차은우, 국방부 홍보 영상 삭제⋯200억 탈세 의혹 후폭풍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출연한 국방 홍보 영상이 삭제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 차은우가 출연한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잎대 후 같은 해 12월부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 스토리텔러로 참여했다. 해당 영상은 스토리텔러가 과거 군대에서

2026-01-28 21:30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안전감찰담당관 이응범 △안전정책총괄과장 윤동진 △재난관리정책과장 송상훈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장 이승재

2026-01-23 19:41
민주 윤리심판원장 "장경태·최민희 직권조사 명령 발령"

윤리감찰단 조사 지지부진에 심판원 직권 개시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징계 착수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한 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

2026-01-21 09:52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침묵한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안 부끄럽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꿀먹 침묵’하며 한동훈 당원게시판 위반은 ‘엄중 제명’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계엄해제 찬성’ 한동훈을 징계한 꼴이 됐으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썩은 사과’라는

2026-01-14 11:29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복무감찰담당관 김경희

2026-01-13 16:37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與, 지방선거 D-146 공천 시동…"시도당 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금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서 경선 지침 마련중앙당 '공천 신문고' 설치해 제소 창구중앙당에 신문고·암행어사단·검증센터"자의적 판단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6-01-08 14:29
與, 한반도평화신전략위 구성…정세현·문정인 합류

전직 통일부 장관·외교 인사 참여대통령 신년사 ‘5대 대전환’ TF 구성 지시클린선거 암행어사단 윤리감찰단 산하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논의할 비상설 특별기구인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외교와 신년 국정 기조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직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참여했다.

2026-01-05 10:44
與, 강선우·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개별 일탈…전수조사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규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각각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전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6-01-04 14:54
이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신년 인사회...성우 송도순 별세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신년 인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주재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2026-01-02 09:29
정청래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김병기도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의혹으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당 차원의 윤리감찰 조사를 지난 달 25일 지시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

2026-0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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