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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의 세계는 왜?] 스타트업 요람 된 이스라엘軍 배우자

최근 한국에서 군대와 관련된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인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 논란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에서 군대가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움직임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기 그지없다. 세계 1위

2018-11-27 20:33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몰카·리벤지포르노 업로드' 활동…구속되는 사람에게 3억 제안도 '깜짝'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몰카, 리벤지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을 대신해 구속되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2018-11-25 11:25
경찰, '갑질 폭행' 양진호...동영상 파문 10일만에 구속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 동영상이 공개된 지 10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

2018-11-09 17:03
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를 감청해 대상자의 접속 로그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알아내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문모 목사가 낸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

2018-08-30 18:25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 씨, 전 정보국장 김모 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2018-08-28 07:12
MB 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 고위간부들 영장심사, 오는 27일 연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로 미뤄졌다고 밝혔

2018-08-24 13:07
경찰, '댓글조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2018-08-23 13:01
기무사 창설준비단, 장성급 단장 체제로 내주 초 출범

국방부의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 주 초 출범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창설준

2018-08-04 13:01
文대통령, 오늘 첫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조직·업무 재편 방안과 국정원 산하

2018-07-20 11:10
경찰 등 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2340건 감청…전년비 5.4% 감소

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전화 등을 감청한 건수가 2,340건(전화번호·ID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74건)보다 5.4%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2018-05-18 16:23
대유그룹, 대우전자 인수 계기로 그룹 CI 교체

대유그룹이 CI를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달 대우전자를 인수한 대유그룹은 7일 그룹 통합 CI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CI 변경에 대해 대유그룹은 대우전자 인수를 계기로 종합가전기업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기업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CI 심볼은 대유(DAYOU)의 “D”를 따 디자인했다.

2018-03-07 09:26
서랍에서 잠자는 ‘공무원 업무폰’...혈세만 줄줄

#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인 A 실장은 휴대전화 두 대를 갖고 있다. 그중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한 대는 1년이 넘도록 사무실 서랍에 넣어둔 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감청을 통해 개인적인 행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정보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공무원 업무용 휴대전화(보안폰)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2018-01-29 10:42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통제 강화 및 국내 정치 관여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잇달아 나온다. 국정원이 지난해 말 자체적인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국제범죄조직

2018-01-09 10:50
검찰ㆍ국정원 등 수사기관, 올 상반기 4435건 감청… 작년보다 5.4%↑

올해 상반기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중범죄 수사를 위해 유무선 전화번호와 메신저 등의 ID를 감청한 건수가 44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439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4곳, 별정통신사업자 46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

2017-11-03 13:04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로운 소장을 기다리던 헌재의 한숨도 깊어졌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

2017-09-11 16:19
[방산비리]전 靑 경호실장이 수천억 받고, 린다 김은 장관과 염문 흑역사

단군 이래 최대의 방산비리라는 ‘율곡 비리’, ‘백두사업’ 등 굵직한 무기 도입사업에는 세간을 뒤흔든 로비스트들이 있다. 국방장관과 염문을 뿌렸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권의 막후 실세로 알려졌던 LA 한인 사업가 고(故) 조풍언 회장, 해군 중령 출신인 거물 방산업자 정의승 씨도 있다. 우리의 방산비리 사건은

2017-08-03 11:02
트럼프, 사상 초유의 셀프사면 추진…“미국 대통령, 사면에 완벽한 권한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셀프사면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은 완벽한 사면권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는 비밀유출 밖에 없는데 사면을 생각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과

2017-07-23 12:24
[키워드로 보는 이슈] 위키리크스의 폭로…CIA가 진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까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정보당국의 전자기기 해킹·도청 실태를 폭로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위키리크스는 7일(현지시간) 9000건에 달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문건을 공개하며 스마트폰에서부터 태블릿 PC, 컴퓨터, 스마트TV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해킹해 도·감청했다고 폭로했다. 한마디로 현대생활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가 CIA의

2017-03-09 09:08
위키리크스 “CIA가 애플·안드로이드·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해 전방위 해킹”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9000건에 달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TV나 애플의 아이패드 등으로 CIA가 전방위적인 도·감청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위키리크스는 CIA가 애플의 아이폰,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2017-03-08 10:32
[데스크칼럼] 끊임없는 궤변과 거짓말, 이젠 지긋지긋하다

지난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서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이 말했던 차명폰이 대포폰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측

2017-0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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