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李대통령,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 지명 철회인사청문회 거쳤지만 '부정청약' 등 논란 지속임기근 대행체제 지속…예산안 등 차질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면서 올해 첫발을 뗀 기획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강남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장남 대입 특혜
서울시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거 안정'을 향한 후보군의 설계도가 베일을 벗고 있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단연 '공급'이다.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앞세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두터운 후보군은 공공이 직접 핸들을 잡는 '공공 주도 대량 공급'과 '행정 혁신'으로
22일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 주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오는 22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신년특별 경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사진)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좌장을 맡은 박영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가 11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아틀라스홀에서 열린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세션2 시니어 삶의 질 향상의 두 축: 사회참여와 건강관리에서 패널토론을 진행 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주최한 한일 시니어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용인특례시가 요구한 서울역행 광역버스 2개 노선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열린다. 시가 수년간 주민 요구를 모아 대광위를 압박한 결과다.
용인특례시는 양지지역과 강남대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2개 노선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노선은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신속‧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안하나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인공지능(AI) 의료행위라 함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예방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
금감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과기부 일정따라 지연 가능성美 NAIC '보험업 AI 지침' 마련…한국은 업권별 세부 기준 부재
금융권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감독기준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상품설계,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사기탐지 감지 등 주요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융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김교성)는 17~18일 이틀간 중앙대학교에서 ‘대전환의 시대, 사회복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25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는 연중 개최되는 사회복지 관련 학술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로,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중앙대학교, DB월드, 중부
개인과 물리적·사회적 환경, 서비스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노인주거 공동체는 주민 주도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형성·유지되며, 이 과정에 의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17~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최로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5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에서 ‘공동체 기반 노인주거의 미래와 실천: 학문적 근거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일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보고 생각하는 리더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이 시장은 역사와 예술, 철학 속 인물과 작품을 인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자질을 짚었다.
이 시장은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관찰력과 상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11일 ‘이재명 정부 100일의 기록과 평가’ 주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오는 11일 오후 2~5시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타에서 ‘이재명 집권 100일의 기록과 평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연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사진) 명지대 교수와 자교모 공동대표인
지난 16일 서울 법무법인 율촌 세미나실에서는 써드에이지의 주최로 ‘2026 글로벌 시니어트렌드’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북미·유럽의 제론테크 연구 흐름, 중국의 돌봄기술 확산, 일본의 시니어 주거 모델이 차례로 소개됐다.
행사의 첫 화두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 학과 교수가 선택한 주제는 기술이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제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통합돌봄 시대의 임종기 돌봄과 장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김수동 플래너는 공동체 주거 운동의 현장을 오래 지켜온 활동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직전 이사장으로 최근 3년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조합 ‘채비’에서 플래너로 활동하며 웰다잉 강의와 임종기 돌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매거진의 질적 향상과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지면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다음 호 기획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시 : 2026년 2월 4일 오전 9시~10시 30분
참석 :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 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