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수용 거부상속세 일괄공제만 5억 원↑‘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조종부세·금투세 개편 공감대민주 일각 “당 정체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중산층 세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현실 가능성 의문...학계 우려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야권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찌감치 선거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동시 추진’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정당후원회는 지난 2002년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른 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 정당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새누리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연속 참패하면서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의 후원회와 후원금 모집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정당후원회를 찬성하는 이들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정치자금 투명성 수준에서 볼 때 후원회가 허용될 경우 정경유착
SK그룹은 올 들어 디플레이션 우려 심화 등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정면 돌파하고 있다. SK는 단순히 협력업체에 일회성 지원을 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협력업체의 역량을 강화해주고, 이를 통해 SK도 도움을 받는 ‘동반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SK의 동반성장 철
SK그룹은 18일 서울 광장동 SK아카디아 연수원에서 협력회사 최고경영자(CEO) 91명을 초청해 ‘2015 SK동반성장 CEO 세미나’ 개강식을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CEO 세미나는 SK가 협력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매년 총 10회에 걸쳐 경영전략·재무·마케팅·리더십 등 기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핵심 과정들을 교육해주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날
이른 아침, 삼성전자 서초사옥 입구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성들은 하나같이 한 손에 낡은 서류가방을 든 채 39층으로 향했다. 7일 을미년(乙未年) 새해 첫 수요 사장단 회의에 앞선 서초사옥 로비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삼성 사장단은 매주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40분 가량의 강연을 듣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자문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가 힘을 얻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강 의장과 자문위는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강 의장의 임
18일 이른 아침, 낯익은 얼굴들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하나같이 낡은 서류가방을 들고 39층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삼성그룹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주요 계열사 사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단회의를 연다. 삼성은 고(故) 이병철 회장 시
삼성그룹이 9일 열린 새해 첫 사장단 회의에서 지난 25년간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재계 1위인 삼성 사장단들의 강연 주제 선택은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
9일 오전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초청 강사로 나서 ‘2013 대한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으로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공천헌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모두 박 후보의 측근이고, 당시 박 후보는 ‘당대표’와 같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후보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19대 여야 국회의원의 ‘경제 이념’이 진보성향으로 향하고 있는 반면, ‘사회 이념’은 진보와 보수가 양극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4·11총선 이후 발표한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에 따르면 경제 이념은 여야 모두 진보성향을 띠었고, 사회 이념은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가 진행됐다. 외교·안보 반공 이념도 예년보다 점
여야가 내세운 4·11 총선 공천 기준의 잣대가 ‘고무줄 적용’ 논란에 휩싸였다.
도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새누리당에선 친박(박근혜계)에게 유독 잣대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친이(이명박계)로부터 쏟아지고 있고, 정체성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은 중도성향 의원들을 솎아내는 와중에 김진표 원내대표를 공천해 비판이 일고 있다.
◇ 與 친박엔 춘풍, 친이엔 추상
4·11총선 공천 심사 작업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 공천의 칼자루를 쥔 공심위원장의 상반된 성향이 새삼 주목을 받는다.
정통 특별 수사통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통한 정홍원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은‘무색 무취하다’고 평할 정도로 공천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반면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은 뚜렷
4·11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본지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 김종배 시사평론가 등 총 8명으로 부터 이번 총선 전망을 들어봤다. 이들은 모두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권심판론이 강해 한나라당의 쇄신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 여야 120 대 150 = 이들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는 17·18대 총선과 달리 수도권 지역에서 있었던 ‘집권당 쏠림현상’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대개 정치적 성향보다 정부의 공과(功過),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 해당지역 인물 등을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어 정부실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은 정부 임기 말 치러지는 만큼 ‘묻지마식’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11 총선에 대해 “야권이 부산·울산·경남을 돌파하며 지역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현재 4석에 불과한 야권이 PK(부산·울산·경남)에서 10석 정도를 차지하며 선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 총선 전망은.
▲ 여소야대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4·27재보선 패배 이후 소장파 중심의 ‘신주류’에 당내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1명의 친이계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에 모여 “한나라당 가치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우리가 게을렀다” 등 반성 차원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