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9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과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

2024-12-16 14:51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

2024-08-27 15:34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불법 후원금 의혹 등 별건 혐의“먼지털이식 수사”에 강력 반발부의심의위 거쳐 소집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등으로 수사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

2023-11-03 13:37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법원이 차량 연쇄 화재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BMW코리아 측이 지난해 9월 7일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올해 2월 15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사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

2023-08-23 15:47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오석준·이종석·이균용 등 하마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 발표가 23일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발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끝난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 한 달여

2023-08-21 21:30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과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23 15:08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

2022-08-23 17:37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 후손 시국선언… 윤석열과 현충원 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씨를 대표로 독립운동가 후손 63명이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오는 3월 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독립운동가 후손 수십명이 선거를 앞두고 집단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3·1운동으로 2년간 옥고를 치른 김병우 선생의 손자 김능진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롯, 최근 횡령 혐의로 불

2022-02-28 10:50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촉

대검찰청은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

2021-09-17 14:48
80대 할머니, 떨어진 2천만원 챙겼다가 입건…CCTV로 40분 만에 회수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의 활약으로 길에 흘린 돈 2천만원을 40분 만에 회수했다. 4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2천만원이 든 봉투를 떨어트렸는데 다시 가 보니 빈 봉투만 남아 있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돈의 주인은 80대 노인으로 급히 쓸 곳이 있어 수표를 인출했다가 바닥에

2021-03-04 20:49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조금이라도 더 불신의 벽을 허물어 나가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0-12-31 12:14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뇌물 혐의 관련 결심이 이달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5분부터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현재 준법감시 제도가 삼성그룹을 비롯한 기업 총수의 불법행위를

2020-12-21 17:12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과 관련, "운영에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14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2020-12-17 21:12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2020-12-16 18:09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2020-12-07 20:10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위원회 활동에 제3자 검증받는 좋은 기회”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놓고 심리위원간 상반된 평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2020-12-07 18:13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

2020-12-07 16:4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내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 의견 진술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핵심 인물”…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21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11-30 17:5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