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8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

2026-02-22 09:00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성분 불명 액상 니코틴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과세 근거 부족"…액상 니코틴 부담금 일부 취소 판결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2025-10-19 09:00
간암 환자에 협진 없이 약제 투여⋯法 "진단 오류 없다면 존중해야"

심평원 “협진 없이 약제 투여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에 부합 안 돼”法 “검사와 진단에는 오류 없어⋯판단 잘못됐다 보기 어려워” 간암 환자에게 타 진료과와의 협진 없이 약제를 처방하고 투여했더라도 진단에 객관적으로 오류가 없다면 병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

2025-09-07 09:00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원고 “조직·인력 통합⋯근무자 배치 업무상 필요성 있다”法 “근무자들 장기간 근무⋯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받아” 기존 근무지에 있던 근무자들을 객관적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5-08-31 09:00
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중기부 “중견기업 된 면사랑, 대기업 오뚜기와 거래 못 해”法 “기존 거래량으로 거래한다면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기업 간 거래를 중단하라고 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

2025-06-12 14:53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2025-05-18 09:00
4일 만에 배출가스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法 “위법”

法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여해야”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

2025-05-12 09:31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김태진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이교종 △WM추진부장 이영진 △채널전략부장 김종현 △플랫폼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정희원 △플랫폼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진정수 △디지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고경래 △디지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장혁창 △슈퍼SOL플랫폼부 팀장(부서장대우) 신선혜

2025-01-02 15:48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행정사 시험에서 특정 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뒤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이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해 시험 합격 점수인 평균 52.25점을 넘겼지만,

2024-10-06 09:00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도전 중인 야구선수 박효준(28)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5월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

2024-09-26 17:15
'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에 "절대 부풀린 적 없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금메달 멤버로 활약한 김진야(26·FC 서울)가 군 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진야는 경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4-09-04 16:05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2024-08-26 17:37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

2024-08-26 15:58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을 26일까지 정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2024-08-08 17:0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