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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A 씨는 2021년 6월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내는 A 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 말 부부 재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8월 초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후 A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대금을
    2025-12-20 08:00
  • 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젬백스가 바이오빌로부터 제기된 압류신청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젬백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포함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만큼 더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젬백스는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았으나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에 대한 효력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2025-12-11 20:52
  • ‘1세대 K뷰티’ 참존, 경영난에 기업회생 신청
    ‘1세대 K뷰티’ 참존, 경영난에 기업회생 신청
    청개구리 마스코트로 유명...2010년 들어 매출 급감 청개구리 마스코트로 유명한 뷰티 기업 참존이 경영난 끝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존은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참존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신청에 대한 개시 결정이 있을
    2025-11-25 18:31
  •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 DS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 DS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엠디엠·신영 등과 함께 국내 대형 부동산 시행사(디벨로퍼)로 꼽히는 DS네트웍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DS네트웍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법원의 회생 제도와 채권단의 공동관리(워크아웃) 방식을 결합한 모델이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비금융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강
    2025-09-26 19:52
  •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2025-09-02 11:00
  •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
    2025-08-12 11:07
  • 체포 거부 尹측 “특검이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 해⋯책임 묻겠다”
    체포 거부 尹측 “특검이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 해⋯책임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된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
    2025-08-07 14:23
  •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공사 “부정승차는 범죄 행위…반드시 책임 지울 것”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공사는 7일 공사 통합 이후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
    2025-08-07 10:05
  •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
    2025-08-03 14:00
  •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 전주지법 "불치병 낫게 해줄게"…16억원 뜯은 종교인 감형
    전주지법 "불치병 낫게 해줄게"…16억원 뜯은 종교인 감형
    말기암 등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에게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처한
    2025-07-21 09:12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
    2025-05-21 17:30
  • 5월부터 비공개 채무조정…‘회생신청 기업’ 낙인 사라진다 [법정관리 3.0 ②]
    5월부터 비공개 채무조정…‘회생신청 기업’ 낙인 사라진다 [법정관리 3.0 ②]
    기업‧채권자 사전 자율협상 도입기한이익 상실 등 ARS 단점 보완신청부터 종료까지 비공개 원칙‘워크아웃‧회생절차’ 병행도 가능 # 미국의 글로벌 렌트카 기업 허츠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사전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약정하는 ‘구조조정 지원 약정’(RSA)을 거쳐 사전 협상 후 19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부채를
    2025-04-30 05:00
  • 박효신, 또 사기혐의 피소…소속사와 계속되는 갈등 "이유 뭐길래?"
    박효신, 또 사기혐의 피소…소속사와 계속되는 갈등 "이유 뭐길래?"
    가수 박효신이 또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
    2025-04-26 00:25
  •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이차돌' 등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월 서울회생법인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름플러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25-04-09 09:01
  •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5-04-05 13:51
  • IMM PE "서울중앙지법 교보생명 판결, 신 회장 풋옵션 분쟁에 큰 영향 없어"
    IMM PE "서울중앙지법 교보생명 판결, 신 회장 풋옵션 분쟁에 큰 영향 없어"
    사모펀드운용사(PEF)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전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간접강제금을 무효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IMM PE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
    2025-04-03 16:50
  • “송금 실수했는데, 안 돌려줘요”…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기억하세요 [경제한줌]
    “송금 실수했는데, 안 돌려줘요”…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기억하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며 은행이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방문을 통한 송금보다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와 함께 수취인 계좌번호 오입력, 송금액 입력 실수 등으로 착
    2025-03-12 16:57
  • '시공능력 138위' 안강건설,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 138위' 안강건설,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평가 138위인 안강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강건설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안강건설의 재산 일체에 대한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비교적
    2025-02-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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