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최근 중국에서 ‘개물림’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대만 여배우 천차오언이 유기견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17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전날 청두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 일러가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던 두 살짜리 아이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공격받은 여아는 신장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긴급
인천 신도시 일대에서 야생화한 유기견인 ‘들개’ 무리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올해 포획된 들개는 모두 135마리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72마리가 인천 서구에서 포획됐는데 그중에서도 56마리는 검단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들개들은 대부분 무리 지어 다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 7명의 이름과 얼굴이 재확인되고, 당시의 의료 현장을 공개한 ‘올리버 R. 에비슨 자료집Ⅵ - 한국의 첫 면허 의사 배출’이 발간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 의사는 1908년 세브란스병원 의학교에서 배출됐다. 1909년 조선통감부가 펴낸 ‘한국시정연보’에 따르면 당대에 자신을 의사라 칭하며 의료업에 종사하던
방송인 겸 사업가 김준희가 산책 중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무차별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의 사연을 전했다.
24일 김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몽오가 지난주 목요일 다른 개에게 아주 심하게 물렸다”라며 “산책 중 목줄이 풀린 개가 갑자기 몽오에게 달려들었고 무차별 공격으로 온몸에 교상을 아주 심하게 입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준희는 “가까스
KB손해보험은 1일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보호자의 즐거운 반려생활을 도와주는 신상품 ‘KB금쪽같은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핵심 보장인 치료비 보장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플랜을 추가해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최대 80%였던 ‘반려동물치료비’의 보장비율을 업계 최대인 90%(프리미엄형)부터
강아지를 돌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게 한 동물 카페 주인이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 소재 한 동물 카페 주인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에 잠금장치를 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우는 경우 줄은 2m 이상으로 해야하고,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시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부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
경기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리면서 다쳐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 40대 여성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인 40대 여성 B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이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23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텍사스주 프레즈노에서 가르시아(71)라는 이름의 노인이 동네 상점으로 향하던 중 개들의 공격을 받았다.
노인을 공격한 개들은 총 7마리로 견종은 핏불 잡종이었다. 개들이 남성을 물어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
목줄 없는 맹견이 갑자기 달려들 때 어떻게 해야할까.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나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어린이 개물림 사고를 언급하며 맹견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알렸다.
이 교수는 “개도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며 “몸동작을 크게 하고 큰 목소리로 소리
동물 훈련사 강형욱이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5일 강형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1일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CCTV 한 장면으로, 개에게 물려 바닥에 쓰러진 A(8)군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입마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8살 아동이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배회하던 개가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를 본 한 택배기사가 A군으로부터 개를 떼어냈고, 주민들은 119와 112에 신고했다.
119구조대
“힐링 되는 영상”140만 명 빵터진 ‘거꾸리 인터뷰’
서울 시내 산책로에서 야생 너구리가 출몰해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시민이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린 채 관련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는 서울 우이천에 서식 중인 야생 너구리 가족이 산책하는 반려동물들을 공격한다는 내용을
동물에 물리는 환자 중 80%가 개에 물린 경우로 나타났다.
1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년도 국내 공수병 교상 환자 발생 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물에 물리는 '교상' 환자는 2019년 670건, 2020년 302건, 지난해 130건으로 총 1102건이 발생했다.
동물별로는 개물림이 80.8%로 가장 많았다. 고양이에 따른 교상은 14.
“착한 개들인데“7살 아이, 개 5마리에 물려
7살 아이가 목줄을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딸이 겪은 일을 공유하면서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윤석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올해 안에 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펫보험 활성화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을 포함시켰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제 속에는 동물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국정과제의 반려동물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이번 국정과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지원,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복지와 개 물림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