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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피해' 여신사 45개 약관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2024-11-25 12:00
'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자사의 귀책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알리ㆍ테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행위가 제한되고, 한국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ㆍ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2024-11-20 12:00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

2024-09-13 15:00
건물주 안선영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번아웃…조기 폐경에 '충격'"

방송인 겸 회사 대표(CEO) 안선영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 털어놨다. 3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에서는 안선영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 안선영은 마포구 4층 신사옥 1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다. 1세대 홈쇼핑 연예인으로 이름을 알렸던 그는 2018년 1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가 변신, 이제는 건물주가 됐다.

2024-06-04 15:02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20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31개 중 17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돼 전년 대비 5개 가했다.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2024-04-25 14:51
용인 조아용 & 레시 캐릭터, 출시 2주 만에 4000개 불티

최근 출시된 용인시의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에버랜드의 '레시' 캐릭터 상품이 출시 2주 만에 4000개 이상 판매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9일 용인특례시와 에버랜드에 따르면 두 캐릭터가 함께 있는 봉제 인형을 포함해 쿠션, 키홀더, 배지, 가방, 모자, 양말, 헤어밴드, 핸드타월 등 총 42종을 출시했다. 특히 볼펜, 모자, 마그넷 상품이 인기

2024-01-09 16:00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당국이 내년 1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2건을 공동조사 하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에 1건을 신규 추가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

2023-12-19 06:00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카카오모빌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 고객은 서비스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ㆍ포인트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

2023-10-29 12:00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2023-10-09 12:00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탈법을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곳과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곳 등 7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

2023-08-23 14:32
앞마당이 에버랜드 뒤뜰엔 글램핑장…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르포]

"우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를 둘러보는 동안 연신 감탄사가 터졌다. 에버랜드를 옮겨다 놓은 듯한 놀이터와 유수풀을 갖춘 수영장, 대형 분수가 들어선 유럽식 정원,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진 수변 카페, 몸만 가면 즐길 수 있는 글램핑장. 여기에 언제든 편히 몸을 맡길 수 있는 휴식공간, 눈을 즐겁게 하는 조경과 조명, 마음

2023-06-08 18:09
부산 찾은 이재명...“尹에 ‘日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 첫 장외집회“尹,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해야”자갈치시장 찾아 상인, 어업인 등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부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 공세를 강화했다. 오염수 방류 비판 여론 확산을 위해 당치 주최한 첫 장외 집회다. 이날 집회는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2023-06-03 19:32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골프장 이용 고객이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되더라도 골프장 운영 사업자에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홀 단위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등 7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

2023-04-13 13:46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식음료,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매목표 강제'가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2-12-29 06:00
나트륨 함량 높은 ‘밀키트’…서울시 “국물은 남기고 채소 곁들여 드세요”

시중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밀키트' 제품 중 절반이 하루 섭취해야 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밀키트를 자주 섭취하는 시민들은 양념을 줄이거나 채소를 곁들이는 방법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다. 27일 서울시는 대형마트에서 많이 판매되는 종류 4종(감바스·부대찌개·불고기전골·짬뽕류)을 선정하고, 식약처 식품안전포털에서 ‘간편조

2022-12-27 06:00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판매 대금 감액·지연 지급,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불이익 제공 등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2022-11-29 12:00
“먹다 남은 거 아닙니다”…속초 6만원 회 ‘바가지’ 논란

속초 한 횟집에서 회를 포장 주문한 관광객이 숙소에서 이를 열어보고 놀란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먹다 남은 것 같은 회 가격 알아맞혀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강원도 중앙시장 한 횟집에서 요즘 제철인 참돔을 포장했다. 개불은 2만 원 추가 구매한 것이다. 포장이 이상해서 전화했더니 대화

2022-10-25 15:32
쿠바 연료탱크 화재 닷새째…네 번째 탱크에도 불길

8개 탱크 중 4개 불에 타1명 사망 소방관 14명 실종“불타지 않아도 탱크 이용 어려울 수도” 쿠바 연료탱크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네 번째 탱크도 불길에 휩싸였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재는 5일 밤 벼락을 맞은 한 탱크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고, 이어 불길이 주변 탱크로 번지면서 확산 중이다. 현지에선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2022-08-10 10:42
거래소, 한계기업 15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15종목에 대해 심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종목의 심리결과를 분석해 투자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감시위는 한계기업 15종목(코스피 3, 코스닥 12)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해 15종목 모두에서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

202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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