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
2027년 개식용 사육ㆍ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ㆍ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조기 전ㆍ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2027년 개식용 사육ㆍ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ㆍ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조기 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기
올해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냉동 생선 등의 수산물 거래가 가능하고, 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이 신규 개발된다.
또한 개식용 업계의 전업 혹은 폐업 등을 지원하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사육 농가의 전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
개식용 종식 추진에 따라 관련 업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식당과 농장 등 562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8월까지 폐업 계획서를 내야한다. 정부는 9월 전·폐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
국회에서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하자 외신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CNN, BBC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내용에 관해 설명하며 개고기 취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짚었다.
CNN은 “오랜 시간 국가적 논쟁 대상이었던 개고기 식용이 종식됐다”면서 “관련 법안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
육견협회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 “비용 지급 규정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10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사육비가) 지원돼야 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고자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시작한다. 민관합동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국무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포항 견사서 화재... 40마리 불타 죽어
한밤중 개 사육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한 견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방치된 폐 돈사로, 개 4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모른다더니"남양주 살인견 개 주인, 개농장 주인이었다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를 경찰이 두 달 간 추적한 끝에 입건했어. 견주로 지목된 이는 그동안 "살인견을 모른다"고 진술한 인근 개농장 주인 A 씨였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