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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방송3법 폭주 규탄…"악법, 위헌 소지 다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처리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폭주와 일방통행식"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자행한 상임위

2025-07-02 15:36
국힘, '李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6월부터 별 적립 바뀐다”...스타벅스 새 ‘리워드’에 고객 이견 분분

별 적립 등 '리워드 프로그램' 변경 둘러싸고 공방"가격인상 이어 혜택 축소까지" vs "혜택 세분화" 스타벅스가 14년 만에 다음달 고객에게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 변경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소비자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수익성 개선을 위해 버디패스와 원모어커피, 영업시간 확대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스타벅스가

2025-05-14 11:30
의대생 유급 규모 공개 …1만 명 대규모 집단 유급 사실상 확정

교육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유급 현황 조사를 마감하며 의대생 1만 명 넘는 대규모 집단 유급이 사실상 확정됐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명단에 오른 학생의 유급을 번복할 일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교육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전날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유급·제적 인원이

2025-05-08 14:08
의대생들 “‘의료개악’ 정부 과오 바로잡혀야” 지속 투쟁 시사

7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의 유급과 제적 처분이 확정되는 가운데, 의대생 단체가 교육부 관료들을 겨냥해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며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무자들이 잘못 설계한 의료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작년부터 이어진 현 사태의 재발

2025-05-07 16:07
국민의힘 “이재명,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유무죄는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

2025-05-01 10:01
홍준표 캠프 “이재명 정부, 말 안 듣는 부처·수사기관 찢고 없앨 것”

이성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선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3일 캠프 사무소에서 정치·외교·통일·국방 분야 공약을 비교하며 “포퓰리즘으로 절여진 하향평준화 나라 이재명 정부는 말 안 듣는 부처와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찢고 없애는 진짜 국헌문란을 저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3 16:37
[사설] ‘주가 5000시대’, 상법 개악해 열 수 있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더 센’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최근 국회 재표

2025-04-22 08:14
도심서 모인 전국 의사들 “윤석열표 의료개악 즉각 중단”

의협 “2만5000여명 참가”…“의대생·전공의 복귀, 정부 결자해지 해야”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가 의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2025-04-20 15:41
의협,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개최…"의료개악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의협은 출범식 개최와 동시에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개혁

2025-04-13 19:47
의대생들 “정부, 과오 인정하고 의료개악 해결해야” [尹탄핵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가운데 전국 의대생 단체가 정부를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을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과 다르면 악이라 단정짓고, 대화없이 탄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오던 정부였다"며 "간언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경질하며 고립무원을 자초했던 한 사람은 오늘부로 사라

2025-04-04 15:43
교육계 “尹 파면 환영…교육 안정 힘 모아야” [尹 탄핵 인용]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정원감축, 고교학점제 등 교육 개악에 맞서 왔다"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2025-04-04 12:27
의사단체, 윤석열 파면에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에 환영입장을 밝히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며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2025-04-04 12:09
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에서 13%로,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은 8년 미뤄지지만, 적립금 소진 후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는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2025-04-01 13:00
연금개혁 두고 반발 속출…연대 제안까지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머리 맞대고 연금 논의하자”안철수 “소득대체율 40% 재조정·자동조정장치 필요”한동훈·유승민, 여야 합의 모수 개혁안에 ‘거부권 필요’ 주장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5-03-24 10:34
與박수영, 당 연금특위위원장 사퇴...“청년세대 부담 개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반발해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만든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0일) 우원식 국회의장

2025-03-21 11:54
권성동,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내란선동죄…법적 조치 강구”

민주 崔 대행 탄핵 추진에 “감히 국정 상대 인질극 하나”헌재 향해선 “당장 韓 총리 선고해 국정혼란 최소화해야”연금개혁 두곤 “현재로서는 최선…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15:54
자동조정장치 빼고, 지급보장 명문화…결국 현상유지

여·야가 가까스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합의했으나, ‘진짜 개혁’까진 갈 길이 멀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모수개혁 과제에서 빠져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후속 개혁의 걸림돌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2025-03-16 09:31
[정책발언대]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트럼프의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덕이다. 연금의 2024년 수익률은 15%로, 1년간 수익금만 160조 원에 달하며 기금 적립금은 1213조 원까지 증가했다.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나저러나 현

2025-03-05 05:00
野 압박에 청년들 모은 與...“미래세대 부담 작지 않아”

권성동 “청년 관점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청년들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26일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4일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2025-0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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