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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기재부 "무보·산업부와 협의한 내용"산업부 "무보는 무보, 수은은 수은대로"지난 정부 때 갈등에도 협의 마친 듯무보 노조, 법적 조치 등 대응책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시행령 개정안(수은법) 입법예고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조가 반발했지만, 정부는 부처와 기관끼리 합의가 됐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정부에서 무보의 의견을 대변했던 산업통

2023-01-10 14:44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수출입은행의 입지가 커지면서 무보와 역할이 중복되고, 자연스럽게 무보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9일 무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한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금융

2023-01-09 15:29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현행 6%→8% 늘리는 안반도체특위 위원장 양향자 “K칩스법 반쪽짜리로 전락” 부결 호소국민의힘 윤영석 “대만 세액공제율 한국보다 낮아” 찬성 의견반도체 업계 “25% 세액공제 미국과 경쟁이 되겠냐” 우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2022-12-24 00:48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제시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친기업을 위한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라며 강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고,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련 법안 통과도 쉽지 않아 노동개혁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올해 7월

2022-12-12 16:23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정부가 현재 1주 단위의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논의해온 전문가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제시해서다.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노동시

2022-12-12 10:45
파업 3일차 화물연대, 국토부와 28일 첫 교섭 예정

안전운임제 폐지·품목 확대 이견 커월요일부터는 건설현장 멈출 전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을 갖는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2022-11-26 14:48
'화물연대 파업' 파장 커질라…산업부, 1차관 주관 비상대책반 구성

산업통상자원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철강과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철강과 자동차, 시멘트, 조선, 석유화학, 정유, 전력, 수소, 수출입 등 9개 분야로 구

2022-11-25 09:27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찾은 원희룡, 화물연대에 "대화ㆍ협상 강력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수도권 지역의 핵심 물류거점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화물연대에 재차 당부하고 비상수송대책의 준비 상황 점검 및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

2022-11-24 10:47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나선다. 22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 입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

2022-11-23 07:32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2022-11-15 16:57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치권ㆍ보건의료단체ㆍ정부기관 등과 적극 소통 연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3년 임기의 절반인 시점을 맞이해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회무 방향을 보고했다. 의협은 현재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의 법

2022-11-11 13:46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오전 평택 팽성읍 추팔산단 SPL 평택공장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2022-10-17 16:2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는 월 평균 223만

2022-10-17 11:33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LG전자,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LIG넥스원, 네이버 등 5개 기업의 MZ세대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9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산

2022-09-22 14:45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산은 노조 “조합원 2200명 가운데 90% 이상 참여할 듯”시중은행은 차분, 파업 공감대 얻지 못해…“영업점 1~2명 참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은행마다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산업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대부분 참여할 계획이다. 반면 시중은행 내에서는 경제

2022-09-15 15:16
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정해진 것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달 예정된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하되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불법·부당 실태조사 발표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이 물가상승 때문에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더 올려야

2022-09-13 16:24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국회,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노동현안 간담회김영주 "52시간 유연화 우려…사회적 합의 우선해야""尹 대통령도 공감하고 긍정적 답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2-08-26 15:15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의 모순점을

2022-08-25 14:46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시행령 개악' 기자회견"한동훈, 입법 취지 무시…모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강행""국회법 98조 2 우선 밟자는 게 중론"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

2022-08-25 11:30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탄핵 시사“이상민,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 비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

2022-07-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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