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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中企 지원사업 전달체계 전면 개선 나선다…“직관적·손쉬운 시스템으로”
    중기부, 中企 지원사업 전달체계 전면 개선 나선다…“직관적·손쉬운 시스템으로”
    한성숙 장관, 21일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진행사업 공시 채널 통합·필요 서류 샘플 시스템 건의브로커 등 제3자 개입 문제 따른 리베이트 지적도한 장관 “수요자 중심 정책 목표, 현장 목소리 반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선다. 중기부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
    2025-08-21 15:33
  • 국세청, 자영업자·소비지표 매월 제공…지역 맞춤 민생정책 ‘가속’
    국세청, 자영업자·소비지표 매월 제공…지역 맞춤 민생정책 ‘가속’
    6월 창업 9만6000곳·폐업 6만7000곳…소매업·음식업이 최다카드결제 106조·현금영수증 15조7000억…수출 82조·수입 69조 기록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국세청이 매월 생산하는 경제지표를 신속하게 공개해 지역 맞춤형 민생정책과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자영업자의 개업·폐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
    2025-08-20 12:00
  • "내년 지선 지면 물러나겠다"…국힘 후보들 혁신·책임 놓고 격돌
    "내년 지선 지면 물러나겠다"…국힘 후보들 혁신·책임 놓고 격돌
    “지선 패배 시 사퇴”…책임경영 강조“정청래와도 손잡나” 질문에 김문수·장동혁 ‘X’, 조경태·안철수 ‘O’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1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TV조선이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패배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느냐'는 질문에 김문수·장동혁·조경태
    2025-08-19 19:20
  •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 “중국 본토엔 없는 홍콩다움”…홍콩 관광, 레트로가 대세
    “중국 본토엔 없는 홍콩다움”…홍콩 관광, 레트로가 대세
    쇼핑 천국서 레트로 감성이 관광 핵심 키워드로중국화 지속되며 홍콩다움은 점차 사라져가 한국이 2020년대 들어 ‘Y2K’로 대표되는 레트로 트렌드가 시작됐다면, 홍콩에서는 현재 중국 본토와는 다른 ‘홍콩다움’을 앞세운 레트로 물건과 장소가 인기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과거 ‘아시아 쇼핑의 메카’를
    2025-08-15 06:00
  • 영세·중소가맹점, 더 낸 카드수수료 40만 원씩 돌려받는다
    영세·중소가맹점, 더 낸 카드수수료 40만 원씩 돌려받는다
    내일부터 306만8000곳,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14일부터 전국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들은 평균 40만 원씩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6만8000곳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출 구간별로
    2025-08-13 12:00
  • 용산구, QR코드 활용한 비대면 부동산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 추진
    용산구, QR코드 활용한 비대면 부동산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 추진
    서울 용산구는 정보무늬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
    2025-08-07 14:01
  • 백종원 롤링파스타 폐업 점주의 울분
    백종원 롤링파스타 폐업 점주의 울분
    프랜차이즈 롤링파스타의 한 가맹점주가 폐업을 결정한 뒤 “백종원 대표를 믿고 창업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본사와의 소통 부재와 출점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직접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가게를 운영한 시간이 악몽 그 자체였다”는 표현으로 공개된 호소문의 주인공이 직접
    2025-08-07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민생안정지원단, 호우피해 애로사항 및 농업분야 재난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취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수여식(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27 09:12
  • 박혜수, 학폭 논란 딛고 카페 오픈⋯빵도 직접 굽는 사장님 "흥해라"
    박혜수, 학폭 논란 딛고 카페 오픈⋯빵도 직접 굽는 사장님 "흥해라"
    배우 박혜수가 카페 사장으로 변신했다. 25일 배우 김종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주에서 혜수가 카페를 한다”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카페 사장으로 변신한 박혜수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박혜수가 운영하는 카페도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김종수는 “공간도 직접 만들고 커피도 빵도 직접 굽습니다. 흥해라”라고 응원했
    2025-07-25 21:34
  • 흑백요리사 복붙한 중국 신작 수준은?
    흑백요리사 복붙한 중국 신작 수준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노골적으로 모방한 듯한 중국 프로그램이 등장해 포맷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텐센트 비디오가 선보인 신작 예능 ‘一饭封神(이판펑션)’으로 판권 계약 없이 콘셉트와 연출 방식까지 흡사하게 따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첫 공개된 ‘이판펑션’은 ‘100여 명의 셰프들이 벌이는 요리
    2025-07-24 07:38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2025-06-29 17:07
  •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 50만원 한도 지원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지원배달·택배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
    2025-06-24 12:00
  • ‘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임명
    ‘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임명
    후보 추천 이틀 만⋯군법무관·검찰·공수처·기자 출신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보 인선 모두 마무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이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류관석(군법무관 10회)·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변호사의
    2025-06-21 01:34
  • 저소득 청년층 금융부담 완화…'햇살론유스' 연 2% 초저금리 지원
    저소득 청년층 금융부담 완화…'햇살론유스' 연 2% 초저금리 지원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포인트(p)를 이차보전해 연 2%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3월 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
    2025-06-08 12:00
  • 떠나는 이복현 “금융은 심리, 금융감독은 메시지⋯금융개혁 당부”
    떠나는 이복현 “금융은 심리, 금융감독은 메시지⋯금융개혁 당부”
    5일 퇴임식, 임직원ㆍ금융인들에 사과ㆍ감사 “금융개혁 모든 참여자 함께 나서야”“연구 등 거시 분야 관심⋯재충전 필요” 이복현 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며 금융감독원의 위상 강화 노력과 금융 개혁,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챙겨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부탁이 있다
    2025-06-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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