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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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금감원, 종합등급 ‘미흡’사 경영진 면담 예고불완전판매·기관제재가 등급 하향 촉발종합등급 ‘양호’는 라이나생명·현대카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외형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작동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회사는 모두 8곳으로, 은행 2곳, 증권 4곳,

2025-12-18 12:05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

2025-12-12 12:00
개인정보 유출 쿠팡 前 직원, 회사 앙심에 폭로? 임직원 조직관리 ‘빨간불’[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로 중국 국적 전 쿠팡 직원 추정내부 직원 소행 가능성에 부실한 조직 관리 시스템 지적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취약점을 넘어, 내부 관리와 통제 부실이 낳은 구조적 리스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접근 권한에서 비롯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기업 문화와 조

2025-12-02 18:15
SKT,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AI 논의 확대

SK텔레콤이 자사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소개하고 책임 있는 AI 구현과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인권의 핵심적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SKT 차호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최근 을지로 SKT 본사를 방문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팀 엥겔하르트(Tim Engelhardt) 인권담

2025-10-19 10:39
李 정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에…AI 시대 안전망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

2025-09-22 12:00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기업 보안 기본책무 인식 유도과징금 피해자 구제 연계 검토보안 인력ㆍ예산 충족시 인센티브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전망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투자를 확대한 등 사전 조치를 취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2025-09-12 05:00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후 제재와 땜질식 규제에 의존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같은 방

2025-09-11 11:00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KT 측은 사고 발행 직후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2025-08-28 15:58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제

2025-08-28 11:00
카톡·네이버·구팡 등 5대 슈퍼앱 실태점검⋯CPO 중심 개인정보 통제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표 슈퍼앱 5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이전·공유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DW)를 통한 개인정보 이전 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CPO) 참여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탈퇴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2025-07-24 12:00
‘IT 윤리팀’ 세운 삼성SDS…AI 위험 식별ㆍ방지 총력전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기반 AI 윤리헌장도 수립클라우드 및 AI 핵심 사업 성장성과 맞물려 주목 삼성SDS가 ‘인공지능(AI) 윤리’를 전사 전략으로 끌어올렸다. AI 거버넌스 담당 조직인 ‘IT 윤리팀’을 세우고, AI 위험을 식별·방지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삼성SDS의 미래 성장동력인 ‘AI 및 클라우드’ 사업의 신뢰성을 선제적으

2025-07-01 05:00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공공기관 1445곳 개인정보 보호 평가 시행

평가대상 총 1445개, 중앙·지방·공공기관 외 8개 대학·특수법인 추가유사ㆍ중복 지표 통폐합...전년 개선 노력 평가 반영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

2025-06-04 12:00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고학수 위원장 "SKT 유출사고 역대급⋯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심화시대에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가 한국CPO(개인정보보호

2025-05-21 16:52
개인정보위, 민간과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SK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

2025-05-21 16:00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총력'⋯침해사고 대응팀 신설 등 대책 마련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생한 용역업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침해사고 대응팀’을 신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달 용역업체가 무단 반출한 데이터가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사건을 인지한 후 즉각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확인과 구제 방법 등 상담이 가능한 전담 창

2025-05-12 15:44
개인정보위, 한국CPO협의회와 긴급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주재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현황 점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등 자사의 개인정보 안전

2025-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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