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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네이버랩스, 3D 비전 모델 '더스터2'·3D 바디모델 '애니' 발표

네이버랩스 유럽은 11월 20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양일간 제4회 ‘AI for Robotics’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본 워크샵은 전 세계 로보틱스 및 AI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로봇이 사람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올해 워크샵은 ‘공간지능(S

2025-11-24 11:23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FC 엠블럼 브랜딩까지 절차 흔들려…행정·예산 전면 손봐야”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행정처리 미흡, 방만한 예산집행, 개인정보 노출, 민원응대 부실 등을 한꺼번에 지적하며 시 출연·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2025-11-21 10:37
'3명 업무' AI 혼자 척척... 서울시·정부, 지능형 자동화 본궤도 [AI가 바꾼 행정]

인공지능(AI)이 한국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등,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진화가 한창이다. AI 도입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지능형 행정 자동화' 성과는 뚜렷하다. AI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

2025-11-17 12:00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이상중 KISA 원장 "디지털 신뢰 확보는 국가적 책무"[국감]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21일 통신·금융 등 기반 산업 해킹에 이어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등의 사태를 두고 “유례없는 사이버 보안 위기”라며 “디지털 신뢰 확보는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기반 시스템과 국민 생활 전반이 이탈에 의존

2025-10-21 11:32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인공지능(AI)·딥페이크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

2025-10-14 10:56
종신보험 거래 첫 등장에⋯ ‘제도 허점’ 노린 사망보험금 전매 논란

보험업계 “악용 소지 커...소비자 피해 방지책 필요” 인슈딜 “환급금 거래 구조...사망보험금 전매 불가능” 종신보험 매매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제도 허점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매매 플랫폼 인슈딜은 지난 8월 종신보험을 거래 상품군에 추가했다. 이전까지는 연금보험만 취급했다. 종신보험 거래 방식은 보험을 해지

2025-10-11 06:00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AI·로봇·에너지 신산업 실증 본격화

정부, 제3차 규제특례 심의위서 40건 승인휴머노이드·합성데이터·철도 태양광 등 혁신 사례 잇따라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의 성장을 막아온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 시장 실증을 전면 허용한다. 산업현장 투입이 가로막혔던 휴머노이드 로봇, 개인정보 우려로 멈춰 있던 합성데이터 활용, 법적 기준이 비어 있던 철도 태양광 발전까

2025-09-25 14:00
개보위, EU와 쌍방향 데이터 이전체계 구축

앞으로 본인 동의 등의 추가적 요건이 없이 국내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 소재 기업·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차 방한 중인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이같은 내용

2025-09-16 17:04
[新 권력 AI 알고리즘] 선호 정보만 반복 노출⋯ 소비 유도

"사용자 창의성ㆍ다양성 위축시킬 것"전문가. 사회적 부작용 우려 이용자의 선택을 넓히는 듯 보이는 알고리즘은 실제로는 다양한 관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축적을 심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만 접하게 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다. 선호하는 정보만 반복 소비하게 만들고 반대 의

2025-09-03 05:00
예스24·SGI 이어 웰컴금융에도 해킹…“내부 정보 1테라 확보”

예스24,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도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안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최근 해외 해커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고객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은 이달 초 공격 사실을 알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2025-08-18 20:50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2025-08-06 13:51
두나무, 국제정보검색학회서 개인화 뉴스 추천 연구논문 메인 콘퍼런스 발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본사 머신러닝(ML)팀의 개인화 뉴스 추천 연구 논문이 세계 최고 수준 정보검색학회 ‘SIGIR 2025’에 채택돼 메인 콘퍼런스에서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SIGIR(시그아이알)'은 정보검색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학회 중 하나로, 올해 제출된 논문의 약 27%만이 채택됐다. 올해 SIGIR의 메

2025-07-17 08:56
CCTV 개인정보 침해 신고 342건…절반은 "열람 요구"

연간 3백 건 이상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지난해 342건으로, 그중 절반 이상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342건 중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2023년 37.5%(195건)에서 202

2025-06-16 12:00
유명인 사칭 광고에 칼 빼든 메타…개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받아

유명인 동의 받아 얼굴 특징점 추출…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개인정보위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피해 감소 기대"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가 개인정보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9

2025-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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