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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6. 캐나다가 EU에 공들이는 이유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6. 캐나다가 EU에 공들이는 이유
    트럼프 관세정책에 ‘이웃사촌’ 격앙EU 가입 추진…교역·안보협력 1순위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월 12일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을 방문해 집행위원장 및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런던으로 가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주재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총리로서 그의 마지막 해외 방문이었다.
    2025-04-02 19:00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만나 “소상공인 위기…최저임금제도 개편‧추경 절실”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만나 “소상공인 위기…최저임금제도 개편‧추경 절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골목상권의 등대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추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회장과 소공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 등과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했다.
    2025-04-02 17:05
  •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챗GPT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 뜨거운 도마 위AI 학습 데이터 공개해야…"지브리 무력…소규모 창작자 우려"vs AI 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주장저작권·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다룰 AI 기본법 후속 입법 필요 인공지능(AI)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두고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사용된 창작물 데이터를
    2025-04-02 15:41
  • 이제 환급 앱은 안녕…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으로 받아보자 [경제한줌]
    이제 환급 앱은 안녕…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으로 받아보자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유명인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죠. 이들이 세무사와 함께 실제 탈세를 노렸던 경우도 있지만,
    2025-04-02 15:30
  • 트럼프 관세에 돈도 미국 떠난다
    트럼프 관세에 돈도 미국 떠난다
    미국 투자 유치 노린 관세, ‘주식 1강 체제’ 흔들어역풍 우려에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자금 유출 중3월 한 주간 미국주 펀드선 202억 달러 유출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자국으로의 투자 유치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세 위협이 역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증시 이탈을 촉발하고
    2025-04-02 14:48
  •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
    2025-04-02 14:30
  • 한덕수 "올해 청년 정책에 28조 투입...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한덕수 "올해 청년 정책에 28조 투입...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 등 6건 심의‧보고-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 확정...28조 원 규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올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2:04
  • 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두고 “제가 일관·강력 추진한 정책”
    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두고 “제가 일관·강력 추진한 정책”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맞게 정상화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고동진 의원이 전날 발의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당 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2025-04-02 11:21
  • 외국인력 수요 신속 대응…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외국인력 수요 신속 대응…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직종의 비자를 신설하는 등 개선된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에서
    2025-04-02 11:00
  •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 명목의 예산이 3조 원가량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
    2025-04-02 10:48
  • [종합] 이복현, 상법 거부권에 사의 표명…4일 이후 거취 결정
    [종합] 이복현, 상법 거부권에 사의 표명…4일 이후 거취 결정
    금감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韓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하자위원장에 사의 표명…계엄 이어 두 번째"제2의 LG엔솔 우려…주주에 귀 기울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계엄 사태에 이어 상법 개정안 거부를 두고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직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2025-04-02 10:20
  • 내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 구축 추진
    내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 구축 추진
    정부가 내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개소 구축한다. 스마트 APC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품목별 주산지 스마트 APC 30개소 구축을 완료했다. 스마트 APC 구축으로 평균 취급 물량
    2025-04-02 10:00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 "퇴임 후 민간에서 시야 넓히는 일 하고파"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 "퇴임 후 민간에서 시야 넓히는 일 하고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를 묻는 말에 "최근
    2025-04-02 09:11
  • 벤처기업 절반 이상 “상법 개정안 부정적”
    벤처기업 절반 이상 “상법 개정안 부정적”
    벤처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169개 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벤처기업 54.7%는 상법 개
    2025-04-02 09:00
  • [데스크시각] 시장 혼란 키우는 ‘금융 자중지란’
    [데스크시각] 시장 혼란 키우는 ‘금융 자중지란’
    오락가락 대출정책 은행만 덤터기상법 개정서도 금융위ㆍ금감원 대립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만전 기해야 2019년 5월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에 들고 흔들었다. 그는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원인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2025-04-02 05:00
  •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5-04-01 18:29
  •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법률안, 대기업‧중소기업 포함다수기업 경영환경‧경쟁력에 부작용 우려전체주주 이익 공평 대우…문언해석 모호상장사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자본거래 특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시“지배구조 개선관행 정착‧관련 판례 축적단계적 적용범위 확대…현실적 보다 적합” 정부가 1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2025-04-01 15:16
  • 기약 없는 대규모유통업법...'제2의 발란' 불 보듯
    기약 없는 대규모유통업법...'제2의 발란' 불 보듯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작년 10월 발의...국회 상임위 계류 중공정위 "직접 개입할 수 없어...모니터링 지속하며 상황 주시"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현실화했다.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제도권 밖
    2025-04-01 14:52
  •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
    2025-04-01 14:00
  •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변경권한…안내요원 미탑승 허용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변경권한…안내요원 미탑승 허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가 우수한 광역지자체에 면적 등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안내요원이 서비스 초기에만 탑승하고 이후에는 미탑승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범운행지구 내
    2025-04-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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