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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도 '미리 내 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31일 서울시는 오 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2025-03-31 10:30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에 “명백한 내란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

2025-03-30 17: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정치대학] 노정태 "연금개혁? 이건 미래세대 약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18년 만의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상당한데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는 겁니다. 당장 기금 고갈의

2025-03-28 17:32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발송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비생산적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의견 엇갈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2025-03-28 13:33
시도교육감협 ‘대입 개혁 논의’…“서·논술형 평가 도입 대안 떠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이 심층 논의한 미래 대입 개혁 방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했다. 2026학년도 중1 입학생부터 대상이 되는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

2025-03-27 20:54
한덕수 "통상전쟁 속 우리 기업 보호"...재계 "상법개정안 검토해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경제6단체 수장들을 만나 "통상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미국발(發) 통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미 외교채널 협상 가동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검토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2025-03-27 17:26
"우체국서 은행 대출을"…'은행대리업' 이르면 7월 시행

금융위, 금융접근성 제고안 발표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서비스신협 등 상호금융 포함 '공동 ATM' 노인복지관 등 설치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기존 전통시장 외에 관공서,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03-27 14:02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2025-03-27 11:00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2025-03-27 10:00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2025-03-26 18:29
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상법 개정 놓고 이복현과 이견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

2025-03-26 16:23
여당·금투업계, 밸류업·공매도·대체거래소 등 현안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이 만나 31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2025-03-26 14:45
[종합] 글로벌 철강관세 확산…나라마다 철옹성 쌓는다

韓과 FTA 맺은 EU도 무관세 혜택 축소세계 2위 생산국 인도 ‘수입 관세’ 검토美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관세가 신호탄공급과잉 한국 주요 철강사 영업이익↓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 관세가 글로벌 주요국으로 확산 중이다. 세계 2위 생산국 인도가 수입 관세를 검토하는 한편, 유럽연합(EU)도 무관세 혜택을 축소했다. 수출길이 막힌 한국은 철강 공급과잉 상태

2025-03-26 14:23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김병환 “홈플러스 사태 엄정·신속 조사 중…결과 상응하는 조치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검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신영증권 등 관계기관에 대해 검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M

2025-03-26 14:07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초불확실성 시대가 가장 큰 적... AI 통해 경쟁력 키워야"

상의 회장 취임 4주년 간담회…새 경제모델·포지셔닝 재설정 제시상법 개정안에는 "지금이 할 타이밍인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기업의 가장 큰 적"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5일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크의 크고 작음보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것이 문제"라

2025-03-26 13:33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늘린다”…뉴:홈 일반공급 중 절반 신생아 가구 할당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 중 최대 절반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역시 청약 물량 증가와 청약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2025-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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