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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

2023-12-26 15:34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3-12-11 14:01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2023-12-05 21:06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로구에서 넘겨받은 옛 남부구치소 땅에서 나온 대량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2억 원을 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구로구가 4억4000만 원을 부담하라”며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LH에게 4억4703만 원을 지급하라”며

2023-11-20 13:00
한덕수 "새만금 산단 3ㆍ7공구 조기 매립, 늘어나는 토지 수요 선제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의 조기 매립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에 3·7공구 매립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돼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국가산단 3공구 매립 현장에서 열린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 착공식 축

2023-11-08 16:03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는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ㆍ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2023-11-01 15:37
與, '2기 지도부' 인선 마무리…"정쟁 현수막 다 내린다"

국민의힘이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을 선임했다. 이로써 김기현 체제 ‘2기 지도부’ 구성이 완료됐다. 당은 이르면 내주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마무리해 총선 대비 쇄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정쟁 요소가 있는 현수막을 모두 제거하는 등 앞으로 야당 등을 향한 ‘정쟁형 공세’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정하

2023-10-19 18:29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

2023-09-13 14:06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입지와 조직의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2023-09-05 15:40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

2023-09-05 11:27
새만금청, 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기업 친화적 공간ㆍ토지이용계획 구상

새만금개발청은 1일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올해 6월 투자진흥지

2023-09-01 11:01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1969년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50여 년 만에 또다시 달 탐사 경쟁이 촉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인류 첫 달 남극 착륙’이 목표인데요. 앞서 시도했던 러시아 달 탐사선 ‘루나25호’는 달 표면에 추락하며 이미 실패한 상황입니다. 다음 타자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오늘(23일) 세 번째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통해 달 남극 정복에 도

2023-08-23 15:50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과방위 안조위 다음 회의 날짜 협의중현재로선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가능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과의 샅바 싸움 끝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논

2023-08-05 07:00
尹,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기업 마음껏 투자하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2023-08-02 18:45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안조위 회의 개최위원장에 변재일·조승래 두고 與野 입씨름…결국 합의 불발 국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조율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40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각각 조승래·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야

2023-07-31 16:47
과기부 “우주항공청, 연구원 신규채용 원칙…항우연ㆍ천문연 강제 할당 안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연내 개청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연구원을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하고,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 연구원 등에서 강제 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이날 조 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출범 인원) 300명 중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에 모시는 것은 신규 채용이 원칙”

2023-07-27 14:29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입법 놓고 이견에 현안 대치까지, 7월 국회도 험난우주항공청, 과방위 파행 책임 공방에 지연보호출산제, 與 “입법 서둘러야” vs 野 “더 논의해야”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또다시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보호

2023-07-16 10:12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이전 후 현판식 개최출범 후 세 번째 이사…“더 이상 이사할 일 없어” 환영올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 다시 새롭게 도약’ 포부R&D 예산안 백지화에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미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원점으로 돌아가며 경남

2023-07-10 14:12
송파구, ‘MZ세대 맞춤형’ 직원 정례조례 열어…“소통 강화”

서울 송파구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젊은 직원들이 직접 기획한 ‘정례조례’를 통해 소통과 축제의 장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송파구는 공무원 2000여 명 중 MZ세대에 해당하는 직원은 총 113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달 3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례조례를 특별히 MZ세대 공무원을 겨냥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채웠다.

2023-07-04 08:49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우주의 꿈이 국회에서 짓밟히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언제 회의가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고 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까닭이다.

2023-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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