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서 대규모 예산이 이미 투입됐거나 통폐합 예정인 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재정여건이 충분함에도 재정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무학여고 화재, 건물 안전 등급을 문제로 개학 연기 논란이 불거진 북성초 등을 계기로 서울 학교 노후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육청은 관련한 종합대책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60년 이상된 학교 건물에 대해 안전 정책 방향을 재정립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리모델링한 둔촌초와 위례초는 3월 재개교를 앞두고 20일 교육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9일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의 제1호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인 둔촌초와 위례초의 3월 재개교를 대비한 현장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 디지털
KAIST가 2025년도 학위수여식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4년 KAIST에 노후 기숙사 4개 동을 전면 개축하는데 200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4개 동 중 나눔관은 기부자의 아호를 따서 ‘우정(宇庭) 연구동’으로 명명된다.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 규모가 약 359헥타르(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큰 피해 규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발생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시설 피해규모는 1일 오후 6시 기준 약 359㏊로 집계됐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와 이화·금란고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된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화학당 및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교는 이음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
구립 경로당 12곳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서울 양천구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외부 유해 물질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이달 말까지 구립 경로당 12개소에 시범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은 초미세먼지 등 분진을 90%
“진짜 의사를 찾기 어려워 고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시립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에게 고충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 병원은 최근 정부 지원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고 모니터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 규모 대비 인력도 적지 않아, 근무 중인 의사만 270여 명에 달한다. 쾌적해 보이는 겉모습과 대조적으로, 병원 내부에는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경락자금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조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첫 대출에 나선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서울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달 중순경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주단은 5개 은행(KB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서울 재개발사업에서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이 사라지고 입체 공간녹지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도심부 건축물에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 도시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의평원,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해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중구 충무로 티마크 호텔 명동을 매입해 오피스로 용도 전환하는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건물명은 ‘충무로15(일오)빌딩’으로 정해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침체로 영업을 중단한 티마크호텔 명동을 2021년 8월 매입해 SK디앤디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