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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정근식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년엔 폐지하자”
    정근식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년엔 폐지하자”
    대입제도 개편안 3단계 로드맵 제시2028학년도 대학 정시 30~40% 비율 폐지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30~40% 비율을 폐지하고, 2033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후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는 단
    2025-12-10 13:03
  •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 교원, 대
    2025-12-10 10:00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문턱 넘은 석화특별법여천NCC 연료 공급계약 협상 마무리 단계협상 끝나면 생산능력 감축 논의 가속될 듯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호 석화 사업 재편안이 곧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12-04 14:57
  • SK그룹, ‘현장 중심·젊은 리더 전진 배치’…임원 60%를 40대로
    SK그룹, ‘현장 중심·젊은 리더 전진 배치’…임원 60%를 40대로
    1980년대생 20%·40대 60% 이상…AI 조직 신설해 미래 성장 속도전임원 조직 ‘강소화’로 내실 경영 강화…석유·화학 밸류체인 통합도 추진 SK그룹이 2026년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현장 중심·젊은 리더 전진 배치’라는 대대적 쇄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장단 인사를 앞서 단행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2025-12-04 13:29
  •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 [오늘의 투자전략] 위험선호 회복·주주환원 모멘텀 부상…기술주 강세와 가치주 신호가 시장 좌우
    [오늘의 투자전략] 위험선호 회복·주주환원 모멘텀 부상…기술주 강세와 가치주 신호가 시장 좌우
    3일 증시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 개별 호재와 경기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며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재차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은행·가치주 업종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과 주주환원 정책 변화가 밸류에이션을 뒤흔들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5-12-03 08:30
  • [인터뷰] 존김 안두릴 韓지사 대표 “HD현대와 협업, 최고들의 만남” [안두릴, 亞 AI방산 벨트 구축]
    [인터뷰] 존김 안두릴 韓지사 대표 “HD현대와 협업, 최고들의 만남” [안두릴, 亞 AI방산 벨트 구축]
    존김 안두릴 한국법인 대표경영진에 한국 지사 설립 독려“전략적 요충지…빠른 실행력, 기술 운용 역량 되는 성숙한 시장”“軍에 AI 임무 자율화 직접 보여주고 싶어” 안두릴과 HD현대는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율 임무 소프트웨어 기업과 세계 최고의 조선 역량이 만난 ‘베스트(Best)들의 만남’입니다. 안두릴이 HD현대와 무인 수상 플랫폼
    2025-12-03 05:00
  •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KPI 재검토 추진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이르면 연내 정리소비자보호 조직개편안은 연말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
    2025-12-01 18:16
  •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이달 말 확정..내년 1월 임원 인사 단행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이달 말 확정..내년 1월 임원 인사 단행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구조로 전환한다. 조직개편안 확정 시점은 이달 말에 이뤄지고 임원·부서장 인사는 내년 1월 10일 전후에 단행될 전망이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통해 "조직개편은 12월 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그에 따른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
    2025-12-01 15:00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신한투자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은행株 배당 확대 기대”
    신한투자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은행株 배당 확대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1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은행주 전반의 실질 주주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경완·박현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며 “정책 효과와 배당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주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에 기반한 배당 성장주로 접근할 만하다”고
    2025-12-01 08:03
  • "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조짐…비중확대 권고"
    "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조짐…비중확대 권고"
    증권가는 조만간 은행주를 둘러싼 과징금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배당 매력도 부각될 것으로 봤다. 1일 하나증권은 은행주 비중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과징금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은행주는 2.4% 상승해 코스피 상승률 1.9%를 소폭 상
    2025-12-01 07:38
  • 제네릭 40%대 ‘약가 인하’…제약업계 “중소제약사 못 버틴다”
    제네릭 40%대 ‘약가 인하’…제약업계 “중소제약사 못 버틴다”
    제약바이오산업계 비대위 “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산업계 “가격 규제만 되풀이, 산업계와 소통해야”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기반
    2025-12-01 05:00
  • “사실상 25%”…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금융주 기대감 지속
    “사실상 25%”…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금융주 기대감 지속
    “기업 배당·투자자 장기투자 유인 강화 전망”“대주주 상황 따라 배당 인센티브 셈법 복잡” 반도체 관련주가 주춤하며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사이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금융주가 정책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거
    2025-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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