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수장이 차남 임종훈 대표이사에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으로 바뀌면서 1년 이상 끌어온 경영권 다툼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한미사이언스는 13일 이사회에서 임 대표가 사임하고 송 회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의 4인 연합이 그룹을 장악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앞서 한미
롯데관광개발이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998억 원 증가, 제주 드림타워 개장 이후 처음 ‘흑자전환’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2023년 연간 606억 원 영업손실을 냈으나, 2024년 연간 392억1070만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연 매출은 4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투자사업에서 AI로 주축사업 전환프로젝트 수익화 전망 등에 관심
소프트뱅크그룹이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 회사는 일본과 미국에서 거액의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프로젝트 수익화 전망과 자금 조달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난해 4분기
法 “범죄 증명 없어…가상자산, 당시 신고 대상 아냐”김남국 “부당한 정치 기소…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순이익 3.7조…사상최대 실적으로 '리딩뱅크'올해 6500억 자사주 취득·소각…"올해 핵심 지표 개선 이행"
신한금융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4조5175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꿰찼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연간 당
6일 2024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열어 "우량자산 위주의 성장 지속할 것"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위해 우량자산 위주로 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3%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주환원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상영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6일 열린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순익 5조 원 시대를 연 KB금융의 양종희 회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KB금융은 상반기 약 5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시작으로 연간 총 1조7600억 원을 주주환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당기순익 5조782억…비은행
롯데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지난달 400억 원 이상 매출을 거뒀다.
롯데관광개발은 1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가 전년 동월보다 23.2% 증가한 매출 294억2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총매출에서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뺀 순매출 기준이다. 호텔 부문에서는 별도 기준 29.2% 늘어난 106억6600만 원 매출을
올해 자본지출 최대 650억 달러로 60% 넘게 늘리기로오픈AI·MS에 이어 통 큰 투자 발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은 올해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약 93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페이스북을
KB자산운용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산업의 다양한 밸류체인과 섹터에 고루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목하라고 24일 조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에 700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아시아 증시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중국 당국의 증시부양책에 힘입어 대체로 상승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312.62엔(0.79%) 오른 3만9958.87엔에, 토픽스지수는 전날 대비 14.55포인트(0.53%) 상승한 2751.7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트럼프와 2주전 마러라고 만찬 회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저녁 자리에서 세계 보건에 대한 생각을 듣고 “감명받았다(Impressed)”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일부 공개한 인터뷰에서 게이츠는 “2주 전쯤에 트럼프와 3시간 이상 길고 흥미로운 만찬을 할 기회
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주장이 부딪치지만, 소송 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기부금 2억 달러 돌파…1기의 두 배세계 부호 1·2·3위, 나란히 취임식 참석참석자 눈도장 경쟁 치열…추가 만찬 논의미셸 오바마 불참…트럼프 23일 다보스 온라인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 티켓’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한 기업계 관심이
철강재 제조기업 제이스코홀딩스가 4회차 전환사채(CB) 참여자에게 투자금을 받기도 전에 시총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회차 CB 발행과 닮은꼴로 CB 재매각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날 제이스코홀딩스의 4회차 CB 발행 납입 예정일이다. 발행 대상자는
졸리, 여섯 자녀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도비욘세, 재단 통해 250만 달러 기금 마련넷플릭스 등 할리우드 제작사들도 동참LA 산불 사망자 24명으로 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지속하는 가운데 LA를 본거지로 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People)는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화재로